4.3유족회 및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주최, 추미애.김동철 의원 등 참석
이날 정책토론회는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후원했다. 주제는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한 4·3 해결을 위하여'다.
토론회 자료집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상임대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보내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장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낭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도 4.3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불식되지 못해 유족 여러분께 다시금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최근 공개된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또한 유족을 비롯한 많은 제주도민 여러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4.3역사 축소.왜곡을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의장은 "역사는 제대로 평가되고 계승돼야 한다"며, "4.3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재개하고 완성해 다시 인권과 평화의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못 다한 진상규명은 물론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때 우리사회는 비로소 성숙하고 발전된 민주주의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직접 참석해 읽은 축사를 통해 "오늘 4.3특별법 제정 17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희망을 일으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주도민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도 분명하게 처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오늘, 박근혜 정부는 '제주 4·3'의 역사를 외면하고, 진실에 눈감고, '역사의 도적'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4.3특별법은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이 됐다"며, "하지만 지금도 바람직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의미있는 명예회복 등 완전한 4·3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어디까지 왔는가 : 제주4·3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명예회복, 보상, 진상규명, 추모 사업 등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대응했다"며,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그 효력을 다하게 되면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또한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라고 묻게 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문제, 배.보상 등 원상회복, 특별재심 등 명예 회복, 재발 방지, 추모 사업, 재단, 교육 등등 우리는 이들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정당한 역사적 평가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윤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가 4.3을 왜곡.축소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4.3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완전한 4.3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서면 축사를 통해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하고 생각하지만 해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직접 읽은 축사에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를 토론 마당에 상정시켜 대안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꼭 넘어야할 강이다"라고 언급했다.
어어 나선 허상수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제주도민 학살과 미국의 책임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미군, 미군정은 미군정 시기 한국인을 직접 지배했다"며, "미국, 미군, 미군정은 국제인권규범과 집단살해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미국 수정헌법의 가치 등을 정면 위반함으로써 수만 인의 제주도민을 집단 살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범한 대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당시 제주도민을 '비국민'으로 간주한 행위로 볼 때 배제, 말살, 집단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오영훈 의원, 지정토론자로는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훈 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연구교수, 허호준 한겨레신문 부국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