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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모개' 쓰레기 요일제...'욕 먹는' 시청, '선심쓰는' 도청?

시행 일주일만에 배출시간 2회 변경...'이랬다 저랬다'
제주시장 기자회견 다음날, 도청 '배출시간' 변경 발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12.09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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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방침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이어져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쓰레기 요일제 시행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돼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조정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 종전대로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은 두번째 방침 변경이다.

생활쓰레기는 당초 24시간 아무때나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일제가 시행된 이달부터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할 수 있도록 변경해 시행해 왔다.

새로운 방침이 변경 시행된지 불과 일주일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24시간 허용'에 이어, 음식물 외의 쓰레기의 경우에도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완화하는 2번의 시행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에서 '요일제'를 일주일간 시범 시행한 결과 491건의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민원 중 82.3%인 404건이 '배출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1711%인 84건은 '품목별 배출 요일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은 그대로 시행하되, 배출시간은 조정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주자치도의 배출시간 조정 발표는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행정당국의 정책방향 결정이 오락가락 하며 지나친 '가벼움'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고경실 제주시장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다시 '변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책에 대한 혼란은 물론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고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6일부터 종전대로 24시간 배출 가능토록 조치했다"면서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1주일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유의미한 해석에 한계가 있어 최소 1개월 이상 비교검토를 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시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점가 등 특정 재활용품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는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즉, 음식물 외의 배출시간은 한달 정도 시간을 가진 후 개선하겠고, 상점가 '임시 보관장소' 설치 등을 통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입장이 발표된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제주도의 '배출시간 완화' 발표가 나오면서, 상점가 보관소 설치계획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서귀포시 보다 한달 앞서 시범시행에 들어간 제주시는 이래저래 상당부분 모양새가 구겨지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혼선은 '준비가 덜 된' 쓰레기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난 10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 목표를 둔 요일별 배출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의 내용은 '따로따로'였다.

시범적 시행일은 제주시는 12월부터, 서귀포시는 1월부터로 정했다. 두 행정시 간 요일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의 품목도 달랐다.

설 익은 정책이 남발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요일별 배출 가능한 재활용품 유형을 설명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의 내용도 '오보'였다. 제주시의 시범시행 불과 며칠 전에 서귀포시와 요일별 배출품목을 통일화한다면서도 다시 변경됐기 때문이다.

결국 계획의 확정은 시범시행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지면서, 2~3개월의 계도기간도 없이 곧바로 설익을 정책이 시행된 꼴이다.

제주시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공무원 1465명, 청결지킴이 700명, 자생단체회원 1200명 등 3358명을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클린하우스에 배치해 계도활동을 벌였다.

시행된 후에야 실제적 '계도활동'이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최초 정책입안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컨트롤타워' 역할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장의 일주일 평가 입장 발표가 있자, 뒤이어 제주도가 '배출시간 연장' 발표를 하면서 행정시의 입장을 어줍게 하게 하고 있다.

제주도청의 한 공무원도 "배출시간 완화발표를 서둘러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정책조정회의를 먼저 한 후 시장 기자회견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시장 기자회견이 끝나자 제주도가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는 마치 제주시는 욕먹을 일만 하고, 제주도청은 선심을 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일주일 시범운영을 통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20% 줄었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자화자찬'식 성과발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요일별 시행에 따라 가정이나 상가에서의 '배출' 자체가 억제된 것임에도, 발생량 자체가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클린하우스 쓰레기 20%가 줄었다구요? 집에 그만큼 쓰레기가 쌓여져 있다는 걸 모르나", "일주일 사이에 쓰레기 20% 준 것이 아니라 집에 때를 놓쳐 못버린 쓰레기가 20%가 있다는 것" 등의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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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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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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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전환 2016-12-21 21:58:47    
분명한 사실은 이젠 우리 도민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쓰레기가 넘쳐나 매년 50억이상씩을 주고 쓰레기를 육지로 팔아야하는 작금의 현실에서..........쓰레기를 줄이고, 요일별 분리배출로 재활용을 높이는.......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릴 때만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줄이고 분리하는........이 모두가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길임을 염두에 두면서.............
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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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도름 2016-12-11 21:36:43    
삼다수뭐어담아서팔꺼??
1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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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6-12-09 17:27:21    
기사를 읽고 속 시원했습니다. 제주 도민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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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6-12-09 13:31:14    
시청이 너무 튈려고해서 이런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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