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진화 못 따라가는 전기차 정책" 속도조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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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화 못 따라가는 전기차 정책" 속도조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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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전기차 보급정책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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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 제주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기차 정책이 보급 일변도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가 2018년까지 57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전기차에 올인해서 탄소없는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1세대 전기차"라며 "문제는 벌써 1세대 전기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야 현대차도 2세대 전기차 시대에 합류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2세대거나 3세대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정부의 시범정책에 '테스트 배드'가 돼서는 안된다. 탄소없는 섬 목표를 내걸고 시범적으로 1세대 전기차를 급하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경쟁력이 있는 세대에 동참하는 전기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내년에 전기차 보급에만 4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기술의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보조금을 안줘도 성능이 좋은 전기차가 나오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산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전기차를 억지로 보급하려고 혈안이 나 있다"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문원일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전기차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책 중 하나이며 주행거리가 세대는 아니다. 예산도 국비 예산을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은 "작년 10월에 한국전력과 LG와 공동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지금쯤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내년 기반구축사업 예산으로 2억원 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며 2030년까지 도내 차량 100% 전기차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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