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심 공영개발 원칙...'민관협의기구' 주도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사실상 공항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본격 추진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국회를 통과하였고, 앞서 기획재정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앞으로 조속히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 공항 개발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산굴 등 환경문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시 정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절차와 그 과정에서 도민을 대변해 요구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항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주변 발전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 특히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획, 마을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그에 따른 제도, 재원마련 계획들을 담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무엇보다 제2공항과 주변지역의 미래 지도는 성산읍 주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겠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한 공항이용을 위해 연결교통망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산읍 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민관협의기구와 도민사회에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제 시작이다. 지역주민 여러분과 계속 다시 만나고 진솔한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범위와 과제 등 과업지시서를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아무리 늦어도 국토부의 공항계획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복안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원 지사는 "(발전계획 용역의)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5개 마을이냐 성산읍이냐 제주도 전체냐, 이런 범위에 대해 사실 과업지시를 내려야 한다"며 "과업지시서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인 토론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가장 먼저 토론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범위를 어떤 정도의 계획의 밀도나 강도를 넣어서 할지는 현재 여러가지 견해가 갈린다. 본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더 좁혀놓고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예정지 선정 초기 원 지사가 제시했던 보상책이 아직도 유효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국토부에 공항계획만 세우면 그 부분은 기약없이 미뤄진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환경성 논란 등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질문에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텐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있다. 특히 지역에 대한 환경성, 이런 부분들이 개별법에 의해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서 상세히 분석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민관협의기구와 관련해서는 임 단장은 "성산읍이 14개 마을인데, 우선적으로 5개 마을을 우선시하고, 최종적으로 갈등협의 민간기구를 운영할 것"이라며 "성산읍 지역단위의 구성하는게 옳다. 지역협의체 추천하는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 최종적으로 여기에 2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