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피제 인사도 전임도정 읍면동장 교체가 목적 아닌가"
김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 제출하면서 행정시 기능강화 뒷받침하고 행정의 최적점인 읍면동 사업비를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자체 편성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행정시, 특히 읍면동 기능강화 예산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읍면동 예산 증액한만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나에 대해 문제 제기"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43개 읍면동의 평균 재임기간을 분석해보면 민선6기가 시작된 후 올해 8월까지 제주시 읍면동장 평균 임기는 11.3개월, 서귀포시는 13.7개월이었다. 이런데 민생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공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가까이에서 대민업무 수행하는 기본적인 장인데 읍면동장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행정 서비스 질 높여야 하는 가장 기본 조건이다. 그런데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이고 어떤 경우에는 몇개월만에 교체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동감한다.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데 지방 1선 책임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역의 개발관계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재임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다.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회 보장하는 시스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부시장을 잇따라 발언대로 불러 확답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 임명된 읍면동장 분석하면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5명을 임명했는데, 재임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동장도 있다. 5~6개월 근무한 동장도 12명으로 전체 22.8%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쓰레기정책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행정욕구 충족을 고려할 때 읍면동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은 "주지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의원을 통해 알았다"며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지역과 융화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조 부시장은 "쓰레기 배출제를 시행 하다보니까 지역 자생단체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했다. 지역의 리더와 같이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동장들이 연속선상에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서귀포시도 똑같이 분석해보면 34명이 임명됐는데, 5~6개월 임명을 받은 동장도 5명이나 된다"고 지적했고,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5~6개월 근무한 동장은 도와의 교류 우선순위여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읍면동장들이 1년 이상은 읍면동장으로서 근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는 마을마다 특색있는 곳이 많다. 지역 전문성을 갖고 열정과 의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여야 하지 않겠나. 곧 다른 부서로 갈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주민 어느 자생단체가 함께 열정적으로 일할 의혹이 생기겠나"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결국 읍면동장 인사에 대해 행정편의주의로 인사하는게 아니겠나. 승진자는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가는 인사시스템, 행정 수요자인 주민들을 배려한건 아니다. 읍면동장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구좌읍도 읍장이 4번 바뀌었다. 처음에 원도정 출범 이후 향피제라는 핑계를 대며 전면 교체했다. 향피제가 목적이 아니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게 전임 지사 임명한 읍면장이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