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범위 과다행사...객관적 비교 실패...자료 제멋대로"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3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낱낱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행동은 "이번 토론회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신뢰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자리였다"며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마을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공정한 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설비행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데이터를 공식기관의 공인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동굴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국토부의 고압적이고도 불법부당한 태도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문제제제기와 함께 법적인 부분을 포함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권고 받고 있는 수산용암동굴계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항 부지 내외의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동굴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국토부와 제주도에 재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공항부지 해당 성산읍 마을주민들과 전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민주적이고도 수평적인 도민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를 도민과 함께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행동이 제시한 제2공항의 문제는 총 7가지로 압축됐다.
1. "용역 과업 범위 뛰어넘은 '과도한 권리 행사'"
도민행동은 국토부가 발주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과업의 범위를 뛰어넘어 입지 선정의 문제까지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의 과업 개요에 적시된 목적에는 '기존 공항 확충안과 신공항 건설, 기존 공항 확충, 제2공항 별도 건설'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공항인프라 확충의 다양한 대안 발굴'과 '확충 대안들을 비교.평가해 최적 대안 도출'하라고 명시돼 있을 뿐 최종 입지선정을 하라는 목적이 담겨있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민행동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역의 과업지시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용역진과 국토부는 용역의 과업 목적을 초과해 입지선정 까지 발표한 부분에 대해 아무 이상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민행동은 "과업지시의 범위를 초과해 입지선정까지 발표한 용역진의 보고에 대해 국토부 과장이 아무 문제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입지선정까지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토부 스스로 입지선정의 절차적 정의를 스스로 위반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2. "기존공항 확장안-제2공항안 객관적 비교 실패"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검토를 실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민행동은 "2012년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의 제주공항 발전방향 결론 및 정책제안은 제주공항의 위치가 달라질 경우 제주도내 공간구조는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공항 확장대안이 유리할 것으로 검토된다고 제시했다. 또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의 정비 등도 동시에 진행돼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이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문제가 대두된다고 제시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현 용역보고서에는 기존 공항확장방안에 대한 설명이 2페이지에 불과해 기존공항확장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형평성 있게 비교 검토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며 "객관성 형평성 상실, 용역진 스스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공항확장안과 제2공항 신설의 장단점 비교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용역진이 인용하는 기존공항확장론은 2012년 1차 제주도 의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존 공항확장안 4개의 대안 중 예산이 가장 많고 이격거리가 가장 긴 4안만을 선택했고 또 이것마저 당시의 계획안대로가 아니라 용역진이 새로이 작성한 계획과 예산방법에 의해 사업비가 4조원 이상이 더 추가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운영될 제2공항은 이원화 공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현 용역진은 제2공항이 기존공항과 병행해 유지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비교 검토해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3. "국토부도 인정한 동굴 정밀조사 실패"
사업 부지 내 동굴 훼손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도민행동은 "용역진은 용역보고서 말미에 최적입지 선정 사유를 언급하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및 곶자왈과의 중첩이 없으며, 관리보전지역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재된 용암동굴과도 중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수산굴 입구와 공항예정지는 약 3.2km 떨어져 있어, 용암동굴 훼손 가능성은 적음'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보고서에는 수산굴 지하동굴계가 공항예정구역 경계지역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실제로 용역진은 수산동굴 위치, 사업부지와의 거리 측정 정확히 못했다고도 인정하고, 자료만 참고했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공항부지 내외 지역에 대한 동굴 정밀조사 요구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당장 동굴조사는 불가하고 예산이 반영된 이후 사전계획이 실시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먼저 실시하는데 국토부, 제주도,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부지내외 동굴 정밀조사 하겠다고 밝히며 '동굴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용역의 잘못된 점 인정하나 당장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문제와 관련 "안개일수,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제주권 16일, 고산권 28일, 서귀포권 23일, 성산권 12일 그리고 유독 중산간 지역인 정석비행장만은 33일로 안개일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며 "기상전문회사 웨더피아는 제주도의 안개일수는 서쪽 바다 쪽이 많다. 중산간 정석공항 구름이지 안개가 많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그나마 정석비행장 자료도 안개일수가 아니라 구름, 태풍 다 포함해서 비행훈련을 못하는 시간을 안개일수로 둔갑한 것"이라며 "이런 기준이라면 다른 지역도 안개만이 아니라 태풍이나 다른 기상조건을 같이 넣고 평가해야 했다"고 말했다.
도민행동은 "결국 다른 후보자와 같은 방법,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 게 아닌 것"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오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단순 오타다, 전체 결론을 바꿀 만 한 건 아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5. "공역-오름절취 문제, 말 바꾸는 국토부"
정석비행장 공역과 부소오름절취 문제에 대해 "용역진은 최초 정석비행장이 탈락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공역'이라고 했으나 제2롯데월드처럼 비행이착륙 각도만 약간 조절하면 가능한 공역 조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북측 부소오름의 절취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용역진의 주장이 뒤바뀌었다고 힐난했다.
도민행동은 "오름 절토 강조했지만 현재 시설 기준으로만 설정, 남측 골프장 부지 사용하면 이착륙 문제가 없다는 점 검토 못했다고 시인했다. 또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고 보강해 사용할 경우에도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되며 제주공항과 공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도민행동은 "새로운 설계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의 정석비행장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일 뿐이다. 용역진도 기존 공항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만 검토했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6. "소음피해 보상 문제 왜곡...용역진 수준 의심"
소음피해 지역 보상 문제를 왜곡했다는 의구심도 표출됐다.
도민행동은 "용역진은 소음피해 보상 대상 2, 3종지역주민만 설정하고 나머지 1종지역 주민 피해는 따로 계상하지 않고 토지보상비로 집어넣어 피해규모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토지보상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행동은 이어 "1종 지역 주민들의 가구당 보상비를 '매입'으로 잡고 토지보상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1종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겐 매수청구권만 주어질 뿐 자동 피해보상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 따라서 토지보상비에 합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소음피해 보상비로 책정을 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민행동은 소음피해 보상 규정에 대해 용역진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음피해 보상 대상의 기준을 설정한 이유와 근거를 자료로 제시키로 했다.
7. "이장-반장 모아다 놓은 설명회...주민수용성 문제"
마지막으로 주민수용성이 부족한 부분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도민행동은 "국토부는 결과적으로 토지투기 방지 못하고 주민의견수렴도 못한 실패했다는 제2공항반대위원회의 지적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행동은 "64회의 형식적 주민의견수렴 문제, 전체 참가인원이 4천명 수준, 그 중의 절반정도는 3회의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과 관 관련단체 또는 상공회의소 등 기관 관련자들 대상 설명회, 사실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전무하고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한 것도 정확히 43개 읍면동만 순회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원된 사람들도 거의 통리반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었다. 노형동 인구가 5만이 넘는데 70명 대상으로 설명회하고, 성산읍 주민 1만5천인데 30명 참석시켜 설명회를 가졌다"며 "국토부 입장은 문제점 인정하고 점차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