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과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사업비 등의 예산이 대거 확보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일 오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예산 20억6600만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10억원,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사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했고,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를 위해 10억16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총 사업비 57억6000만원인데, 이중 국비 38억9000만원을 국비로 충당하게 됐다.
최근 5년간 매해 재단 출연금 국비로 30억원이 지원됐으나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의원들은 재단 고유목적사업인 4.3추모사업과 추가진상조사, 유족복지사업 및 문화학술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출연금 10억원을 증액.반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사업 지원 예산의 경우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4월 기상악화로 방송중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상악화를 대비, 실내.실외 동시방송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기상악화대비 4.3희생자 추념식 실내행사 진행에 따른 방송 장비 및 각종 시설물 임차를 위한 국비 2억7000만원 중 미반영된 5000만원을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했다.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지난 2010년 4.3평화공원 내 유해봉안관 신축이 완료된 후 정부는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국비지원을 전면중단했다.
그러나, 70여년간 묻혀있다 발굴된 유해의 시료가 보관의 장기화 및 분석 작업으로 인한 노출 등 부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유전자 검사 사업비의 신규편성을 위해 제주도와의 공조체계를 구축,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유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의원들과 함께 유전자 검사의 시급성을 안행위 위원들과 행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유전자 검사와 재단출연금, 추념식 사업 등 제주 4.3과 관련한 예산이 안행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하고 전체회의에도 본 예산들이 통과됨으로서 1차적 난관이 해결됐다"며 "안행위 소관의 사업들 외에도 제주출신 의원들과 협력하고 공조해 제주지역과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