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의 의혹을 제기한 도의원에게 제주도정이 과잉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의혹을 제기한 강경식 의원에 대해 제주도정이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과민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강 의원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 세간의 얘기들, 시민단체 주장을 인용하면서 문제제기 한 것인데, 제주도는 경고성 발언도 모자라서 책임 추궁까지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은)법과 원칙의 결정 속에서 가부가 결정되는거다.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해 나가는게 행정의 몫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의원 발언에 대해 경고도 모자라서 책임 추궁 있을 수 있냐는 것이다"라며 "제주도는 그렇게 자신이 없나. 떳떳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6조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속전속결 처리할 수 있는 일이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최초 조건부 동의한 부분에 대해 동의 취지에 불부합해서 권고로 됐는데, 당초 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을 무력화시켰다"고 질책했다.
김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위반되는 사례는 없다. 심의위 전체 의견이 조건부 동의라면 취지에 맞는 것을 했었기 때문이지 행정에서는 관여한 것이 없다.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정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건부 동의는 이 사안이고, 재심의는 이 사안이고 해야 한다. 저희는 심의위 의견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쨋든 5분발언 한 것이고, 도의 대응이 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냐는 것이다. 제주경총이나 오라지역주민발전협의체, 그 분들의 의견도 좋지만 오라단지가 경제발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주시민 전체의 삶의 영향을 줄 것 아니냐"며 "고민들의 삶의 질 걱정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인데, 그런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도 이에 굽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조직은 사실과 원칙과 법적 근거 틀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틀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 도민들이 불신하는게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제대로 할거냐 고민을 깊게 하는 부분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게 의혹이다 뭐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도민의 알권리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에 질세라 "도민들 알 권리가 있는데, 그 사업자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 알 권리 보장해야 하는 것은 제주도다. 도에서 정보를 안주니까 그런 의혹이 양산되는 것 아니냐. 지사가 의혹을 살만한 발언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진화에 나선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김경학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경우 너무 강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5분발언을 하느냐 그런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숙제 아니냐.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중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