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논란.의혹...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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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논란.의혹...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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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 도의원 '5분 발언' 이례적 해명 요구, 왜?
환경성 쟁점논란 "문제없다" 퉁 치고, 여론 역공세?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24일,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제주도정도 직접 가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경식 의원(무소속)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원희룡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는 발언 부분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자인 (주)JCC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원 지사가 깊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강 의원이 밝히는 사안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을 질 것"이라며 "만일 강의원 역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할 경우,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졌다.

일종의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해명촉구 입장은 5분 발언이 끝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유감 표명'을 입장을 낸데 이어 두번째로 나온 것이다. 동일한 팩트를 갖고 두번씩 입장을 낸 것이기에, 그 배경을 두고 추측성 말들이 크게 회자되고 있다.

보통 도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 입장'을 발표하는 선에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1보'로 유감 표명을 한 후,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는 '해명 촉구'를 했다.

제주도정은 왜 갑작스럽게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것일까.

제주자치도는 해명 촉구 입장을 통해 "도민사회에서 마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인 (주)JCC측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퍼지는 상황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께서 정확한 알 권리가 있음을 직시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경식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써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승인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법과 원칙 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2.

그럼에도, 제주도정의 이날 해명 촉구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첫째, 왜 입장발표가 2번에 걸쳐 이뤄졌고, 그 시점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이뤄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다.

강 의원의 발언에 정말 문제가 있었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됐다면, 21일 첫 입장발표에서는 왜 단순히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끝냈던 것인가.

공교롭게도 이날 발표시점을 전후해 오라관광단지 지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아라동.오라동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면서 환경훼손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제주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제주경제계 입장을 통해 "소모적인 논란이 조속히 해소되고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도민사회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2건의 입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고, 제주도정은 그동안 반대입장을 펴온 강 의원에 대한 반박 논란이다.

발표시점이 '오비이락'격으로 같은날 이어지면서, 제주도정의 이날 입장도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둘째, '5분 발언'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불거졌던 쟁점논란을 지적하며 원 지사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이날 입장에서는 정작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응답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의혹, 환경영향평가심위원회 운영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사업자 청문 취소 결정과정에서 당연히 함께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특혜를 준 점 △경관위원회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개발고도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해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점 △9월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최종 의결당시 조건부 동의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간 논란이 거듭되자 표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 도청 환경보전국장 등이 표결에 참여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10월14일 이례적으로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 검토회의를 통해 중요한 문제제기 사항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바꾼 점 △환경자원총량제 적용시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인 점을 의식해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점 등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 검토회의 논란이 제기된 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관광국장 등까지 함께 나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던 것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이 사업에는 그토록 관대한 것이냐면서 원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의 위법성 논란에서부터 이날 제기된 내용들은 5분발언에서 처음 돌출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내용들이다.

이들 내용에 대해 제주도정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기 보다는, "문제 없다"라고 '퉁'을 치고 있다. 해명촉구 입장발표 이유를 '도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설명했지만, 정작 제주도정에 쏟아진 의혹.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관피아' 의혹 제기를 한 것이, 과연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엄포를 넣을 만큼 중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인가 하는 점이다.

당시 강 의원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관피아'와 관련해서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원 지사와 관련해서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는 술어적 표현을 쓰고 있다. 즉, 특정 사실을 단정해 설명했다기 보다는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를 첨언한 수준이었다.

실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등이 이 사업에 관여를 했다는 소문은 수없이 회자됐고, 언론에서도 소문이 나돌고 있는 당사자 중 특정인사의 경우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곁들인 보도까지 있었다.

이러한 소문은 제주도정도 모르지 않았던 듯 하다. 이날 해명촉구 입장 발표문을 통해 "도민사회에서 마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인 (주)JCC측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퍼지는 상황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의혹이 퍼지는 상황에서"라는 표현과 강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마치 강 의원이 이 의혹을 첫 생산한 주체인 것처럼 지나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언 내용, 사전에 배포된 발표문을 유심히 살펴보더라도 시중의 소문이 그렇다라는 전제의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나, 제주도정은 의혹제기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제기된 오라관광단지 관련 숱한 의혹과 쟁점이 자칫 '관피아' 진실공방 프레임으로 논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이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여러가지 오해를 살만한 액션이 분명 있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미 제기됐던 논란 외에도, 지난 19일 행정부지사가 실.국장이 배석한 가진 브리핑도 그렇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심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당사자인 위원장이나 환경보전국장이 해야지 도청 고위직들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한 것 자체가 사업자 편들기 눈총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말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면, 제기된 논란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소명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번 해명촉구 입장발표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 사업에 관여하는 '관피아' 관련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도 그렇다.

제주도정이 '관피아'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게 된데에는 JCC 법인의 인사관련 자료를 입수해 관여했던 전직 공직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확한 실체확인을 거쳐 '사실무근' 주장을 한 것이라면, 소문의 내용을 적시한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넣을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이 먼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시중에 나도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JCC 법인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사외 이사를 포함한 임원구성 현황, 고문이나 자문역할을 맡았던 인사 등의 명단자료를 갖고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의혹 해소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 한가지, 비판적 의견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점은 무척이나 아쉽게 다가온다. '근거없는' '문제 없는' 등으로 일축할 일이 아니다.

말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보여지는 모습은 일방향적인 주장과 설득 뿐이다. 제주도정 부터 그러니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마치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것인양 매도하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시중에 의혹이 나돌더라도 무엇이 진실인지 물어서도 안되고, 환경성 문제도 제기하지 말아야 하고, 도정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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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꽃처럼 2016-10-25 08:09:07 | 1.***.***.42
윤철수기자 제대로 얘기 하셨네요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기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