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석문 교육감 교육행정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제1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교육정책의 성과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에 제대로 기여하였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는 교육 현안들, 우선,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 및 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이나 의견 수렴 절차의 미진한 문제, 다혼디배움학교와 i – 좋은 학교 정책 추진의 문제점, 예술학급 운영으로 귀결되는 고교체제개편 공약의 한계, 우레탄 트랙 소재 선정 과정의 문제, 평준화고입선발고사 폐지, 기초학력미달과 학업중단학생의 문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학생 수용의 문제, 특성화고 취업률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어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비롯하여 학교위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현안들이 나타나면서, 교육자치 10년의 시간 속에서 제주교육은 급격한 환경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문제가 교육계 내부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관점은 물론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협상능력을 가지고 현안에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현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도와 정책화의 범주를 검토함으로써 제주교육이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