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제주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제규모가 약 2배로 커지고 인구도 10만명이 늘어나는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거,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처리, 각종 난개발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중심의 정책, 도민복리 증대라는 정책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동안의 도정정책을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민선6기 도정 슬로건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써,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제주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조의 설정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에서 협치를 강조하였는데, 실제 정책과정에서 도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였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에 대해 성과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활용실태, 재정집행률, 청렴시책, 인사제도 전반을 점검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검증할 것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강정 문제, 곧 7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일선 접점에 있는 행정시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는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분야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