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한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발표했다.
신관홍 의장(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그리고 각종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의 수용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쓰레기.하수 처리 문제, 서울 수준의 교통난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신 의장은 "이에 대한 자성과 함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 드러내 놓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도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으로 행복주택 건설, 강정 구상권 철회 문제, 제2공항 문제, 축산분뇨 악취, 1차 산업.부동산 문제, 재선충병 확산,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등을 언급한 신 의장은 "관계 공무원들도 행감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햇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황국 "자치단체장 공약 추진 사항-책무 정도 집중 점검"
김황국 부의장(새누리당)은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사하는 의회는 위민정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하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었기에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추진 사항과 그에 따른 책무의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태풍이 휩쓸고 간 이후의 제주에 남겨진 과제들에 대하여 집중 탐구를 하여, 주민 복리의 첫걸음으로서 안전 제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객관적인 자세가 수반된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의장의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윤춘광 "행정력 사각지대 면밀히 검증"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바라보는 입장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사업과 예산이 제주의 미래비전을 개척해나가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주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의장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무질서한 중국자본 유입 문제,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김태석 "원희룡 도정 주요사업 계획 실효성 분석"
김태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폐수처리문제, 주택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사건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주 공동체 전체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도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나아가 개선 및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모든 상임위원회와 도의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전반기 평가와 병행해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원 도정의 전략 및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 집행한 사업과 예산들의 집중 분석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그 사업의 실효성과 및 효과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정책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누락된 필수사업은 없는지,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적정 및 적법여부를 검증해 소중한 도민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충홍 "정책과정서 협치 얼마나 반영됐는지 검증할 것"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번 행감은 '도민중심의 정책, 도민복리 증대라는 정책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동안의 도정정책을 찬찬히 살펴볼 것"이라며 "제주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고 위원장은 "민선 6기에서 협치를 강조했는데, 실제 정책과정에서 도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였는지 검증할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에 대해 성과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활용실태, 재정집행률, 청렴시책, 인사제도 전반을 점검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검증하겠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강정 문제, 곧 7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태풍 피해상황 재발 방지 대책 집중 다룰 것"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에 두고 집행부의 한해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피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도민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도내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차고지증명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도심지에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 대책 수립,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구현 등 도민의 삶의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하민철 "인구 증가 대비 소홀...쓰레기-상하수도-난개발 문제 진단"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제주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난개발, 주택문제 등이 모두 환도위 소관사무인 만큼, 도정정책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는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과 계획을 펼쳐왔으나, 실질적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하여 현재 주요현안 문제인 난개발문제,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 쓰레기처리 및 상하수도 문제 등이 불거져 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산간가이드라인 등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 포화, 택지부족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하 위원장은 "제주의 환경자산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바,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행과 대처, 대안 및 정책제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와 함께 예산집행, 법령위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김희현 "문화관광 제주미래 먹여살릴 핵심산업"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문화관광분야는 제주미래를 먹여살릴 핵심산업이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행감은 원 도정이 내건 문화관광정책 추진이 도민체감, 지역상생, 질적성장 추진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객은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이나 면세점, 중국자본 등 특정기업에 쏠리지 않고 도민고용과 지역경제의 환원효과가 있는지, 천혜의 청정환경의 대규모 개발로 제주경관의 사유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가격상승, 교통혼잡, 쓰레기난, 외국인 범죄까지 사회문제 예방대책은 잘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의 섬 추진이 문화예술인은 물론 도민과 지역의 문화향유 불균형 해소와 도민체감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세계유산과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이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도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 현우범 "수천억 예산 투입 1차산업, 실질적 도움 되는가"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 항만물류 개선방안, 전기자동차 보급,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등 주요정책 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정책이 올바르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고 과거의 정책실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위원장은 "행정 편의주의식 운영 등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감귤 적정생산, 축산악취 문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초첨을 맞춰 문제점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 강성균 "산적한 교육현안들, 방향성 바로 잡을 것"
강성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진행된 교육정책의 성과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에 제대로 기여하였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는 교육 현안들, 우선,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 및 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이나 의견 수렴 절차의 미진한 문제, 다혼디배움학교와 i–좋은 학교 정책 추진의 문제점, 예술학급 운영으로 귀결되는 고교체제개편 공약의 한계, 우레탄 트랙 소재 선정 과정의 문제, 평준화고입선발고사 폐지, 기초학력미달과 학업중단학생의 문제 등 교육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 10년의 시간 속에서 제주교육은 급격한 환경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