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협의 태풍피해 도마..."하천범람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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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협의 태풍피해 도마..."하천범람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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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정책협의회, 태풍 '차바' 피해대책 강구 집중 질의
"피해복구 '사각지대' 많아...비닐하우스 파손 지원 시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가 극심함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하소연할 곳 없는 이들에 대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4분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도와 도의회 간 정책공조 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 8월에 개최된 데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도정 현안사항 중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에서는 원 지사를 비롯해 권영수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관광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환경보전국장,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하고, 의회에서는 신 의장과 김황국.윤춘광 부의장,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복구추진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달라지는 사항, 국비 확보를 위한 도-도의회 공동대응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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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6년 4분기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원희룡 "의회 협력태세 강화"...신관홍 "태풍 피해복구 발빠른 조치"

원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태풍 차바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의회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협조해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적극적인 위기 관리와 미래 지속적이고 안정 가능한 도정 역량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때다. 내년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원 지사는 "제주 전체 역량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로 서로 노력해가면서 제주가 내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의회와의 협력태세를 더 구체화하고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모든일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 제주지역은 3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신 의장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피해복구를 위해 발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차바떄 저류지가 제 역할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냉철한 진단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이뤄져 다음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상하수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예산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의회도 긴급현안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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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6년 4분기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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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6년 4분기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태풍 시설농업 비닐 피해만 130여억원...반드시 지원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자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발생한 태풍 피해사례들을 상세히 언급하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니까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국가에서 보상이 되겠거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특히 제주도의 시설 농업, 비닐 피해 같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도 전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졌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크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다.

현 위원장은 "제주도 농가부채가 전국 1위가 된 큰 원인 중 하나가 시설농업 때문인데, 시설농업이 이번 태풍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며 "골조 부분은 어느정도 보상이된다고 해도 비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되고 있다. 가장 부채가 많은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됐다고 해서 지방정부도 손을 놓을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위원장 잘 알겠지만 도민들 특히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니까 특별히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특별히 배상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부담을 지방비로 할 것을 중앙이 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비닐이나 난방시설 등 농민들은 하루 아침에 짐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원할 것이지만, 전국적인 사항이다보니 돌아가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닐 파손 부분에 대한 보상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보니까 원래 지방비로 안아야 되는 부분 중앙부담으로 늘려주면 (지방비 투입)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순위로 봤을때 비닐 파손이 가장 시급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연호 의원은 시설농업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잠정 계산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시설 하우스 면적이 원예작물과 기타 작물까지 합쳐서 도 전체 제배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700ha의 230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라며 "중앙단위 지원지침에 비닐하우스 피해는 제외됐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안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통 하우스 비닐 씌우는데 비닐값이 m당 3000원이다. 1000평 시설이면 비닐 600m 필요한데, 약 2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걸 갖고 피해액 산정했더니 138억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비닐만 봐도 그런데, 비닐을 씌우다보면 인건비도 소요된다. 자료에 나왔지만 사유시설 피해가 102억원이다. 비닐피해 한 품목만 갖고도 138억이라는 피해액이 산정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사가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인데, 이게 (지원 대상에)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저류지-하천시설 부실 '도마', "자연재난 아닌 인재"

저류지와 하천시설에 따른 도민사회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태풍에 의해 병문천 3저류지가 무너진 것과 관련해 "무너진 자국을 보니까 돌이 한줄로 쌓여있고 나머지는 흙으로 덮었다.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며 "저류지가 다행히 북쪽으로 터져서 물꼬가 바다로 쓸려갔는데, 5m만 옆으로 갔으면 집이 몇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피해에 대부분이 농업이나 양식업 등인데, 이 곳의 조경된 나무가 다 쓸려가고 토사도 다 파였다. 인근 주민들은 방제를 잘못 쌓아 발생한 인재로 보고 있다. 피해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잘못하면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것"이라며 원 지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나리 태풍 이후 저류지를 여러 곳에 조성했는데 한천 같은 경우 범람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저류지가 상류로 되다보니까 물줄기가 바뀌었다"며 "차후에도 물줄기 방향이 바뀐 곳에 저류지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용담동을 지역구로 둔 김황국 부의장(새누리당)은 "이번 태풍이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용담 같은 경우 인재다. 2007년 태풍 나리가 용담지역을 덮어 저류지를 시설했음에도 한천이 또 범람했다. 지역주민들이 봤을때 저류지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개선해야 할 것이 저류지의 수문을 여는 판단에 대해 안전관리실에서 직접 맡아야 한다. 한천은 벌써 범람이 두번째다. 유량조절이나 유속 흐름 등 고민해서 제3의 나리, 제3의 차바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제주지역에 유치된 태풍연구센터와 연계해 철저한 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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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6년 4분기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도로 유실...날아간 지붕...서민부담 가중", 원희룡 "특별한 방법 연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태풍 피해 사례도 속속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상봉 의원은 애조로에서 제주도립미술관으로 진입하는 '신비로'가 태풍이나 큰 비가 왔을 때 도로 옆면이 유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큰 비나 태풍같은게 오면 옆 도로들이 다 유실된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학도 했다"며 "지난해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무리 애기를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 말했다.

그는 "도립미술관이 위치해 있어 교통량도 많은데, 옆 도로가 유실되면 승용차가 빠져 넘어가게 되는 구조"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서귀포시에 380세대가 사는 소형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번 태풍에 지붕이 날아다니면서 흉기가 됐다. 유리창 70개 이상이 파손되고 거의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고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부의장은 "13평, 15평짜리 소형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니데, 그 지붕이 공동재산이니까 주민들이 분담해서 알아서 돈내야 한다더라. 예산 뽑아보니 지붕 교체에 5억원이 들어가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그 돈을 자부담해서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대주택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안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60% 가량이 세입자"라며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원 지사는 "제도적인 사각지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농민이나 서민들의 피해를 제도 때문에 안된다고 자르는데 끝나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든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부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원 지사는 "재원의 제약 때문에 모든게 막혀있다는 부분들 이해해달라"며 "중장기적인 부분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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