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회 추경 및 3회 추경으로 분할해 편성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에을 편성함에 있어 올해 본 예산에 2개월분, 제1회 추경때 7개월분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56억원으로 1.5개월분을 편성했다. 나머지 1.5개월분은 정리 추경인 제3회 추경안에 편성하겠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고 의원은 "누리과정 에산을 전액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일부만 계상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예산은 그 연도에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써야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교육청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학부모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전우홍 부교육감은 "내진보강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시급한 사안의 예산이 우선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예산을 보면 시설비 68%가 이월되는 등 예산이 없던 것이 아니다"며 "진보교육감들이 연대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청이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