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덜 쓰는 곳만 '압박'?...신규 개발허가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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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덜 쓰는 곳만 '압박'?...신규 개발허가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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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취수량 감량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되는 이유
1만톤 취수량 사업장은 '눈 감고', 400톤 사업장은 '감량'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발표한 지하수 취수량 감량정책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구체적 감량의 방법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수자원 관리대책은 지하수 취수량을 2020년까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85% 수준(현재)에서 70%까지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이용가능량은 지하수의 생성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양을 말한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제주도내 전체 지하수 사용 허가량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85% 정도인 1일 151만5000톤 규모인데, 이를 2020년에는 70% 수준인 123만7600톤으로 27만7400톤을 줄인다는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 중산간 지역 오염원의 확대로 수량관리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하수의 공익적 활용원칙 차원에서 엄격한 감량정책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시 취수허가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공공급수 시설 확충으로 지하수 신규 개발을 억제하고, 사설지하수 허가제한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하고, '제주형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하수의 질적 관리를 위해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해 수질특성을 고려한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제주형 물수지 분석을 시행하고 수자원 관측망을 운영을 통한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물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계획의 구체적 감량방법을 보면, '덜 쓰는 곳'의 허가량을 줄여나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덜 쓰는 곳의 취수허가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이용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허가량 보다 취수량이 적었던 서귀포시 소재 A호텔에 대해 1일 400톤의 취수허가량을 300톤으로 100톤 감량해 연장허가를 해줬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감량방법은 새로운 지하수 보전정책이라기 보다는, 이미 관련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지하수의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관리조례에서도 '감량 대상은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허가 시 70% 범위로 감량 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번에 발표한 감량정책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용량이 적은 사업장에만 '압박'을 가할 경우 오히려 지하수 이용을 부추기는 역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감량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량 축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단위 사업장에 대한 신규허가 억제가 강력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에서는 100톤 규모의 감량조치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1만톤 정도의 신규허가를 내주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중산간 난개발 논란 속에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지하수 취수량은 1일 9000여톤에 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곳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옹호해주면서, 다른 중.소규모 사업장에만 원칙대로 해 나가겠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100곳에 100톤씩 감량을 하더라도 총 절감수량이 1만톤인데, 어렵사리 감량한 결과가 단 한번의 신규 허가로 보람을 상실하게 할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4년간 27만톤을 감량하겠다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만톤 신규 허가에는 관대하고 100톤에는 엄격한 제주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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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줄이기 2016-10-22 22:27:52 | 175.***.***.70
100 톤 줄이기 만톤 허가하고. 이런걸 보고 말장난이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