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기자회견, 결국 '나팔수' 역할 자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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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기자회견, 결국 '나팔수' 역할 자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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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의혹.논란 불구 '문제 없음'만 강조, 이유는?
"친환경적 발전 도모" 미사여구...왜 자꾸 사업자 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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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승찬 관광국장이 19일 오후 1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등 관계부서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관련한 논란 때문에 마련된 기자회견이었으나, 당사자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은 빠져있고 도청 고위 간부들이 참여한 것 자체가 다소 의아스러웠다.

요지는 오라관광단지의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 절차에 의해 처리됐고, 앞으로도 제주 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 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관련법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적벌절차에 따른 심의보완서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제주 발전 도모'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졌다.

제주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난개발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인데, 인허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제주도정은 이미 '친환경적 제주발전 도모'라는 한발 앞선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이 사업은 해발 580m에 이르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와 함께, 사업부지 내 지하수 이용의 위법성 등이 확인됐으나 이날 브리핑의 내용은 시종 "문제 없다"로 귀결됐다.

제주미래비전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소지가 큼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지난 9월2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고, 재적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9명의 '조건부 동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고, 지난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이는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종전 서면심사로 갈음하던 것을 대면회의로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종전 '조건부 동의'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바꿔 통보하면서 사업자 특혜의혹이 더욱 커진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의 '조건부 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시된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없앨 것 등 3건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보완이 아닌 권고'로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이날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고, 주요한 6건을 포함해 재차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권영수 부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관련법상 엄격한 잣대와 법상 취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업 협의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1990년대 개발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지역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충실했고, 최대한 법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했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 존중하며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단지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을 대신해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브리핑을 가진 것일까.  

권 부지사는 이에대해 "근거없는 소문들이 있어 도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실체에 대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업체에 특혜 또는 봐주기' 등으로 설명했다. 실제 소문이 무성한 전직 고위 공무원 등의 연루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업이 제주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 중산간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허가 지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둘러싼 사업자 편들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하나, 전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이 사업의 인허가 절차 문제 없음", "사업자 특혜 아님", "친환경적 제주발전 도모" 등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모양새가 됐다.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제주도정이 이미 '문제없음'을 전제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한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 브리핑이 아니라, 오해를 푼다는 명분으로 도민사회에 도정이 앞장서 사업 당위성을 홍보해준 셈이다.

즉,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사회에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거짓'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9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에서도 이미 감지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조건부 동의에 대한 찬반 표결당시 '기권'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었음에도 오히려 찬성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관광이나 투자정책 등 '개발' 관련 부서장이 사업을 옹호하고 나섰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터인데, 제주도 환경보전을 책임져야 할 수장이 '조건부 동의' 통과에 한표를 몰아줬다는 것은 매우 의아스럽게 다가왔다.

사업의 당위성 홍보를 위한 '나팔수'를 자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사업의 핵심적 논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제주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357만5753㎡에 달하는 면적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중산간 난개발 및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 4315실 규모의 엄청난 숙박시설, 그리고 이로인해 발생할 하루 1만톤 가까운 지하수 사용, 하루 4480톤 오폐수 발생 등에 따른 우려.

실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없이 행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만 시종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에서 줄곧 제기하고 있는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의 불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명을 한번 한 후, 이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JCC(주)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제주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천명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왜 유독 이 사업에는 그토록 관대한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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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꽃처럼 2016-10-19 22:07:40 | 1.***.***.42
한마디로 말하면 원희룡 도정은 정신나간 한심한 수준이다
저런 한심한 수준들이 70만 도정의 핵심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20개월 남았는데 나중에 손가락질 받지않을려면.

찬성 표결 2016-10-19 19:57:14 | 59.***.***.124
심판 봐야 할 사람이 선수로 뛰겠다고 나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