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 '국제강제철거법정' 공식 사례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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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 '국제강제철거법정' 공식 사례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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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 첫 국제재판 열려"
국제NGO 등 주요이슈로 부상..."우리의 삶 강제철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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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대만에서 열린 '2016 동아시아 강제철거 국제법정'. <사진=강정마을회>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책위원회는 '2016 동아시아 강제철거 국제법정(2016 East Asia Tribunal of Eviction)'에 제출해 논의됐던 '제주도 군사화로 인한 강제철거 문제'가 17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의 공식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열리는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 제주도 군사기지 건설과정에서 이뤄졌던 강제철거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국제강제철거법정은 2011년 세계강제철거없는날을 위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설립한 의견법정이다. 이 법정은 전세계 강제철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상호적인 논의해 인간의 서식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정은 인권폭력에 해당하는 강제철거의 실제사례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다른 국제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법정의 심판관들은 법률, 주거권, 인권 관련 학계, 국제비영리기구, 국내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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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대만에서 열린 '2016 동아시아 강제철거 국제법정'. <사진=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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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대만에서 열린 '2016 동아시아 강제철거 국제법정'. <사진=강정마을회>
법정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권고문 발표를 통해 주거지와 토지에 대한 권리투쟁을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번 제5회 국제철거법정은 민중사회포럼의 일정(17~20일) 중 주요행사로 열리며, 민중사회포럼은 국제NGO 단체들이 중심이 된 ‘우리의 땅을 위한 민중위원회(the People's Committee for Our Territories)’가 UN 해비타트(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저항하기 위해 여는 국제행사이다.

민중사회포럼은 UN 해비타트의 자본주의적인 의제에 대항하고, UN 해비타트에 도시 공존에 대한 대안적 형태를 제안할 계획이며, UN 해비타트에서 거부한 주제인 ‘마을에 대한 폭력, 소규모 마약밀매, 범죄,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다뤄 빈민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UN 해비타트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대만에서 '2016 동아시아강제철거법정은 대만, 홍콩, 한국의 주거, 인권,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동아시아강제철거법정 준비위원회를 조직해 열린 동아시아 첫번째 강제철거법정으로, 이 때 제주도 군사기지화에 따른 강제철거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이번 제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을 앞두고 지난 10일 '제주도 군기지화로 인한 강제철거' 사례의 책임이 있는 10명의 기관장과 7개 기관에 재판 참석 및 방어권 행사를 안내하는 초대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법원을 찾아가 관련 초대장을 전달하고, 해당 기관 앞에서 1인시위도 전개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국제강제철거법정에 대한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와 해군 등에 "우리의 삶을 강제 철거하지 마라. 군사기지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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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이뤄진 '1인시위'<사진=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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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은 2016-10-17 16:16:22 | 122.***.***.145
에구 대표님! 어쩌다 북한에 물어본다고 했는지요? 이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만 마음비우고
대권등등 내려 놓으세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적행위 는 국민들이 다알고있어요.
이젠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