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없는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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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없는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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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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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헤드라인제주
최근 폭력, 살인 등 잇따라 발생하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한 제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1번지이자, 제주시민의 약10%가 거주하는 연동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커다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연동의 바오젠거리 지정도 그 일환이며,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로 설정한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 기준 26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중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범죄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한 도민안전대책이 사실상 전무하였다.

2013년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이나,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2014~2018)」에서 조차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광안전 대책이 없었다. 최근에 마무리된 미래비전 용역에서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만 언급된 정도이다.

제주는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률이 2014년 5,307명으로 1위이며, 외국인 범죄는 2011년에 비해 225%가 증가한 393건이다. 범죄유형 중 절도와 폭력이 계속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만큼이나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외국인 관광객 입・출국 시스템 개선, 체계적인 관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광 안전관리 제도개선 등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입・출국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제주특별법 취지에 따른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 기본 30일 범위내에서 제주지역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가 제주에 대한 매력을 향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살필 수 있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무단 이탈 등 잠재적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세금납부실적 증빙, 일정자금 예치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신상정보 검증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는 관광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유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제주도, 관광업계 등 유관기관 간 정기적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해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관광안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광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관광안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관광업계를 포함한 도민사회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용역에 관광안전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광안전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접점에 있는 관광업계 및 종사자들에 대해 교육지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유도해야한다.

제주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국가’라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필자는 진정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과 도민들의 안전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동주민을 비롯한 도민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충홍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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