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차라리 시민대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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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차라리 시민대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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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공감대 부족"..."선후(先後)가 틀렸어"..."마지막 보루를"
▲ 30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토론회에서는 '시민공감대 부족' 문제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지로 시민복지타운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집중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제주대 김태일 교수(건축학부)는 '시민복지타운을 둘러싼 주택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를 현재와 같이 개방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제주시의 대표적 시민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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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30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그는 "시민복지타운의 장소는 도시계획적 측면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고 상당히 의미있는 공공부지로, 건축계획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볼때 시민복지타운은 원도심에 인접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접해 추진 중인 이도주공단지 재개발과 맞물려 육아 및 교육시설 등 불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적 측면에서도 대단위.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거단지를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의 정주환경에 맞는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거보지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현재 제주시청사는 접근성은 좋으나 행정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따라서 향후 시청사 이전이 필요할 경우 부지사가 (시민복지타운이 아닌) 화북지역 혹은 이도지역, 기타 지역으로 결정돼 이전한다면 도시의 상징성 상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청사로의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는 공공적 가치는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 측면과 관련해서도, "시민복지타운에서의 공공임대 주택건설은 공공성을 갖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시의 상징성과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복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공공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민복지타운을 시청사 부지로 유보해 현재와 같이 개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도시 내 녹지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제주시의 대표적인 시민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시청사와 소규모 집합주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개발형태 등 최대한의 공공성을 갖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논란과는 별개로 제주도정의 주택정책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원칙적 내용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급진전, 베이버부머세대의 은퇴, 청년고용 문제, 지역고령화의 심화, 지가의 급등 등 인구 및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원칙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분양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적절한 개선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민선 6기 제주도정에 주택정책의 원칙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주택정책의 기본적 대응원칙은 △공공임대 중심의 주택, 주거복지 확산 △읍면지역 중심의 개발을 통한 인구분산 및 지역균형발전계획 연계 △소규모 택지개발과 4층 이하의 저층고밀도 택지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형 집합주거지 조성 △마을공동 소유토지 등의 장기임대를 통해 제주도 혹은 LH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주택개조, 주택바우처 도입 등 간접지원 △읍면지역의 다양한 문화.여가.복지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주택공급 △원도심의 경우 골목길 활성화 및 문화공간조성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택공급 등이다.

◆ 제주도 "공공주택 규모 축소하고, 공공시설 공간 남겨둘 것"

이어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석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과장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 선정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내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계획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건립예정지 4만4000㎡에 행복주택 700세대, 임대주택(임대후 분양)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등 780만세만 건립고, '5년 임대후 분양'을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 건립은 백지화한다는 내용이다.

강 과장은 "당초계획 보다 규모를 줄인 대신, 공공청사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면적은 공공시설 공간으로 남겨둔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 저층부는 공공 커뮤니티시설, 상층부는 공공주택 공간으로 계획하는 한편, 주차장을 지하화해 지상에는 녹지공간 및 부대시설과 공원과 연계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복지타운을 입지로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복지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10여년간 진전이 안되면서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활용방안 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제주도 최대현안인 부동산시장 및 주거 안정문제와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을 계획함에 있어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크게 분출됐다.

▲ 30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시민의견 먼저 물었어야"..."행복주택 철회해야"..."교통지옥 될 것"

전성수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이사장, 김군학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거복지정책으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이 입지여야 하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크게 분출됐다.

김군학 주민자치위원은 "시민복지타운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행복주택 건설은 맞지 않다"면서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이 일대는 교통문제는 물론, 가뜩이나 이도2동 지역의 학생수 급증하고 있어도 학교 지을 부지가 없어서 하는 판인데 행복주택까지 들어서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복지타운내 분수대와 광장 등이 있는데 앞으로 행복주택이 지어졌을 때 시민들이 과연 자유스럽게 이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를 이곳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결국 행복주택은 이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철회돼야 한다"면서 "또한 제주도는 시청사 부지를 도 소유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라봐야 하고, 따라서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원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노고는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의 방식을 택한 제주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연 해당부지가 행복주택 입지로 적절한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의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선 정책결정을) 그랬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시민복지타운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대학이 있는 아라동과 같은 지역도 입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곳이 전국 최악의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복지타운 입지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후, "행복주택은 국.공유지여야 하고,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어 시민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비와 기금이 지원되는 행복주택 공모가 진행되면서 사업 재원을 먼저 확보해야 해 공모를 먼저 한 것이고, 이후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어느 것이 먼저냐는데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재원확보 때문에 불가피한 점을 이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은 분명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또 도심지 녹지공간 또는 공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복주택 옆 녹지공간과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겠고 이 과정에서 교통문제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국장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장내 분위기는 반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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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관련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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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헤드라인제주
◆ 하민철 "정책결정 전에 도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
앞서 하민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 위원장은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으나 시청사 부지는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정은 행복주택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도민사회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의 정책의사 결정에 도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책결정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정의 공공주택 건설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신관홍 의장 "마지막 남은 공유지, 합리적 진단과 검토 필요"

신관홍 의장도 개회식에서 "문제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도민 공론화 절차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후, "물론 요즘 인구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수요가 커진 것은 맞으나, 하지만 하필 제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며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합리적 진단과 검토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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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16-10-05 07:47:49 | 180.***.***.68
이 기사 제목은 가진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헤드라인제주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씁쓸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 시민복지타운이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닐까요...???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공원 만들자는 주장은 가진자들이 더욱 사치스럽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 하는거 같아 얄밉게만 여겨집니다.

제주청년 2016-10-02 12:09:24 | 61.***.***.26
도대체 왜 행복주택을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주도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일자리가 믾고 출퇴근이 용이한 시 한가운데에 지어지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교통문제도 도로를 확장하는등의 대책을 세우면 될 문제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생기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득이되면 되지 실이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비록 원희룡도지사께서 정책을 결정하는과정에서 문제가있었지만 그런부분은 앞으로 지어지기전까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 2016-10-01 21:32:28 | 39.***.***.235
행복주택은 찬성하지만 시민복지타운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주시의 녹지공원으로 남길 바랍니다

직장인 2016-09-30 17:45:19 | 117.***.***.173
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골라 모여놓고 언론화 하였네요 3/1은 공원 3/1공공성목적으로 놔둠 3/1은 어럽게사는 젊은이들을위해 행복주택 지어주시겠다는데 징그럽게도 반대하는사람들만 모여놓고 언론 플레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