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10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현안 등 법률검토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률검토 사례집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10대 전반기 의회에서 다뤄진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91건을 수록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입법.법률 고문들의 질의회신,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정책관실의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조례 제·개정사항, 의정현안사항, 의회운영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법률검토 사례집 발간을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 중 발생하게 유사한 사례에 신속한 대응과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법률검토 사례집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http://council.jeju.kr/) 정책자료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