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애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직접 신청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1유형과 학교에 나눠주고 자체노력에 의한 장학금과 함께 지급하는 2유형 장학금이 있는데, 2014년부터는 5000억 규모의 2유형 국가장학금 내에 1000억원의 지방인재장학금이 포함돼 운영되고 있다.
오 의원은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총액면에서는 가장 소득이 많은 9, 10분위 대학생들이 비록 지원받는 인원은 많지만 오히려 7, 8분위보다도 1인당 국가장학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 2015년 1학기의 경우 7, 8분위는 연간 평균 59만원을 받는데 비해 9, 10분위는 평균 90만원과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가 '소득연계형 맞춤형'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이는 지방인재장학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인재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지방이탈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는데, 수능이나 내신이 2등급 내로 받은 지방대 신입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했다"면서 "2015년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지급한 금액이나 인원 면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비중이 낮은 소득분위는 기초수급자 가정과 5, 6분위였으며, 9분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14년에 생긴 지방인재 장학금은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급하다보니 1천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는데, 2015년에는 1학년 때만 지급하다보니 수요가 크게 줄어 예산을 392억원밖에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태를 맞았다"면서 "결국 신청하는 지방대 학생들이 없게 되자 턱없이 낮은 실적을 기록하게 됐으며,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소득층 대학생들에게도 지방인재 장학금이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층 학생들도 지방인재 장학금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살려 소득분위가 감안돼야 할 것"이라며 "4년 국가장학금 지급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하고, 지방인재장학생을 대학별로 철저하게 선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