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공조...원희룡 "범죄예방 인프라 조기 구축"
최근 무사증 입국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제주도민 피살사건으로 인해 치안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무사증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주재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별 책임자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도내 안전시설 인프라 확충과 도민 생활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공동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주 바오젠거리 일대 등을 외국인범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시청-중앙로, 한림항 일대, 서귀포항 일대의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취약지역에는 형사를 전진 배치하게 된다.
범죄예방진단팀, 외사요원 등을 외국인 다수 이용시설에 투입하고, CCTV.방범등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해 노비자 입국 요건, 입국 심사절차.신상정보 획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상세한 입국신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입국심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입국 목적 등이 불분명한 개별관광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밀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사실상 개별관광객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해 간접 관리가 가능한 전담여행사 단체관광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시도다.
이와 함께, 도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 관광협회, 도내 대학, 다문화가족센터 등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주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건의 경중과 수사 및 처벌 필요 사안을 대응할 계획이며 출국정지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특성에 따라 합동 집중 순찰로 범죄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한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던 외국인범죄를 집중 담당하는 '외사과'가 신설되는 방안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희룡 지사가 기재부 장관 등과 만나 직접 외사과 신설을 건의했고,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원은 8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내년도 신설이 거의 확정적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무단이탈자의 이탈 경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조사 내용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사무소 내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등도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이번 사건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안전 CCTV 설치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5년에 걸친 확대 설치사업을 2019년까지 2년간 모두 완료하는 등 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민안전 정책으로 전환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그간 논의중이던 제주 관광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성을 질적성장과 관광 보급화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해 나가겠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의 계획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마련하고, 단계적인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