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매립 환경성 논쟁 점화...제2의 갈등사태 우려
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해 새로운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내용의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제7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9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2011년 7월)이후 5년 경과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제주지역 항만은 무역항 2곳(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 5곳(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항만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8429억원이 투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수정계획을 통해 제주지역 무역항인 경우 계획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으로 4979억원의 생산유발과 190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정계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지난해 전격적으로 제안해 추진됐던 제주신항 건설계획이 포함됐다는 것.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의 항만물류난 해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6월30일 제주도에서 요구한 제주신항 전체계획(4단계, 2020~2030년)중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는 1단계 사업이 반영되면서 제주신항 개발추진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신항 건설계획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신항 건설은 2030년까지 4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총 2조467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항만부지와 배후부지 136만8210㎡ 면적의 해상매립을 통해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체적인 외곽시설 규모는 4910m.
국내 여객부두에는 2만톤급 선석 1개와 1만톤급 선석 3개, 5000톤급 선석 5개 등 9개 선석을 갖추고, 크루즈 부두에는 22만톤급 1선석, 15만톤급 2선석, 10만톤급 1선석 등 4개 선석을 추가로 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방파제 750m, 방파호안 1550m, 호안 246m, 접안시설 1110m, 연결교량 245m, 항만시설용지 21만㎡, 진입항로 준설 110만6000㎥, 크루즈터미널 1식 등도 시설된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이 착수와 함께 대단위 탑동 해상매립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 절차 및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확정됐지만, 앞으로 본 사업 추진까지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항만물류난 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대단위 해상매립은 해양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탑동매립에 대해 도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해상매립 계획면적은 최초 탑동매립이 시작된 1988년 때는 물론, 2012년 항만기본계획 때 발표됐던 것보다도 몇배 큰 대단위 규모다.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 자체가 도민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던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자칫 1988년 이은 제2의 탑동매립 갈등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환경단체 등에서 탑동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제주 신항은 제2공항 건설문제와 더불어 민선 6기 제주도정 후반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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