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에 반발하며 전국적으로 공공.금융부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민영화의 전주곡"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퇴출제 도입 강행에 맞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23일 금융노동자들의 대규모 총파업에 이어 27일부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박근혜 정부는 불법파업, 고임금 귀족 노동자 등을 운운하며 저항을 잠재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의 물결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퇴출제의 목적이 쉬운 해고와 특히 공공부문까지 재벌자본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 실제로 지난 8월 27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4%가 성과·퇴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가치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제주위원회는 "공공부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큼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이윤보다는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에 이어 성과·퇴출제까지 도입함으로서 사실상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손아귀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박근혜 정권의 막가파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위원회는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부문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 단체는 "민영화로 이어질 성과·퇴출제 도입 강행에 맞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정당"면서 "박근혜 정부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