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력사건.무질서, 양적 성장으로 치달은 결과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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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력사건.무질서, 양적 성장으로 치달은 결과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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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워크숍, "무사증제도 폐지보다 출입국심사 강화"
"기초질서위반 강력 대응...관광 수용한계 검토해야"
"결국 우리가 잘 살자고 관광을 개발하는 것인데, 관광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8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관광공사의 제9차 제주관광미래전략 워크숍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부연구위원은 '관광에서의 위기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멕시코 관광부장관이 언급했던 이 메시지를 전하며 '대량 관광'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중국관광객의 식당여주인 집단폭행사건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성당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는 여성 신자를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관광에서의 위기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성태 부연구위원은 제주도 면적의 2배 정도 큰 스페인 지중해 섬인 마요르카의 '대량관광 폐해' 사례를 예를 들며 무분별한 관광개발과 양적 위주의 관광객 유치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마요르카는 19세기에 이미 유명 휴양관광지로 명성을 높였고, 2014년 공항 이용객이 2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공항 터미널 등이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곳은 관광객이 한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무계획적 도시건설 및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해안선 상실, 비옥한 토지의 황폐화 진행, 호텔.레스토랑.카페.각종 콘크리트 건물의 난립 등 이 섬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자연환경이 훼손되면서 결국 '저가 관광객'만 대량 유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

자연보호 및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도 대량관광의 폐해는 지속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마요르카 섬에서의 현실은 대량관광의 폐해와 함께 관광의 역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결국 이 섬의 주민들이 관광객과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됐고, 급기야 '투어리스트 고 홈(Tourist go home)'이라는 외침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를 비롯해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 문제에 따른 파장, 관광객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후, 지난 강력사건을 게기로 일각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비자제도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비자제출 서류에 범죄경력 및 정신병력 등이 미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에서) 비자제도로의 전환이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지의 효과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무비자제도를 폐지하고 비자를 제출받아 입국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범죄 차단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팔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비자발급비 및 입산세를 높게 책정해 입국자 및 등산객 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관광객 강력사건 및 무질서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내지 대안적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사증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며, 대안으로 출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문됐다. 외국인관광객들의 무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적 위주의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관광을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수용 총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은 "각 나라의 여행문화가 다르지만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아무데서나 버리는 행위, 흡연금지역구에서의 흡연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어 "무비자 폐지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 "국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또 관광객으로 인한 장점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입국 심사 시스템의 구체적 개선방향의 예를 들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다국인이 방문하는 관광지라는 점을 생각할 때, 무비자 폐지보다는 출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처장(관광사업처)는 "관광지 주민들이 느끼는 관광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바라만 보다가, 무관심하다가 이제 의심하기도 하다가, 적대적인 부분까지 가기도 한다"며 "지금 관광이 환경적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일정부분 한계점을 초과했다는 생각이다. 질적 성장을 넘어서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중국인관광객과 관련한 문제는 일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치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중국인들이 싱가폴에 가면 범죄인식이 떨어진다고 회자되고 있는데..."라며 싱가폴과 같은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강력한 치안유지와 함께 관광객과 도민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관광경영과)는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 이번 기회에 치안까지 포함한 전체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문화적 차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가져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교수는 "무단횡단과 같은 것은 오히려 자율방범대를 연계할 필요할 필요가 있고, 기초질서위반, 강력범죄, 카지노 감독 단속 등 모든 유관기관의 단속 구분 등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관광의 수용력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한계는 어디인지 이제 정확히 진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면서 수용시설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규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제주 자치경찰이 지역특성에 맞게 관광과 환경 등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외국인관광객들의) 오물투기나 음주 고성방가, 노상방뇨,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싱가폴과 같이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는 인식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로 차량 순찰을 실시하다보니 관광객에 대한 충분한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때문에 도보순찰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여 관광객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고 피력했다.

또 "이동형 관광치안센터라고 해서 고정화시키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동차량 마련해서 주변에 CCTV와 연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범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광 기마대의 경우 특별한 범죄 검거 여건은 안되지만 경찰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중국인이 밀집해 있는 시내거리 순회시키면 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사범에 대해 단속하면서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치안서비스를 펴 나갈 생각으로, 당분간은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이라고 말했다.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이사는 "사건이 발생하니 경찰 외사과 신설, 출입국심사 강화, 무사증제도 재검토와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사건을 이유로 해 중국인관광객 전체가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과잉재현'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지금의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은 양적 성장만 추구해 온 결과의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금 개발이 과도하게 되고 있고, 제2공항이 건설되고 있지만 과연 제주에 올 수 있는 관광객 수용환경은 어디까지인가. 천만명, 2천만명, 3천만명, 계속 증가해도 수용이 가능한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관광객 수용한계와 관련한 계획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담당 사무관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서부터, 기초질서 대응이라든지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전반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이어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도 제주지역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질서유지 문제나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문제,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문제, 교통 혼잡 문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포화 문제, 외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질서유지 문제, 공항 및 항만의 포화로 인한 용량 확보 문제 등 기존계획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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