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질문, 예상된 답변...'짙은 아쉬움' 남긴 정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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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질문, 예상된 답변...'짙은 아쉬움' 남긴 정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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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맥 빠진' 안전-교통 분야 긴급 현안보고
통상적-상투적 질의 오가...상임위 전문성 확보 필요

한반도에 이례적인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도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제주에서의 지진 신고만 수백건에 이르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전례없는 이주민 러시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제주도내 교통난과 주차난은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교통체제 개혁과 대중교통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만큼 안전과 교통정책 분야에 있어 제주도는 일대 기로에 놓여있다. 현재 닦아 놓을 기틀이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이 아닐 수 없다.

시기의 중대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2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의 현안 질문은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시급한 현안이라고 꼽히는 지진발생 관련 현안업무와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안전이 도민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날 보고 중 오가게 될 내용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큰 기대와는 달리 이날 오간 질의내용은 다소 밋밋했다는 평이 뒤따랐다. 통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지진과 관련된 행동대피 요령, 내진설계 현황이나 추후 계획 등은 지진이 발생한 직후 브리핑이 이뤄졌던 내용들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제주도내 내진설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 이에 따른 제주도정의 행보도 수차례 노출돼 왔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정책 제안 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지만, 그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도정의 답변도 상투적일 수 밖에 없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도였다.

오후 시간대에 진행된 '대중교통 체제 개편' 현안 업무보고도 앞선 회의의 연장선상이었다.

복지위는 제10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면서 '교통' 분야의 소관 업무를 추가로 맡기로 했다. 특정 상임위에 과중된 짐을 짊어지자는 취지였다.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 이 역시 당초 기대와는 달리 특별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사전 자료를 통해, 또는 도민 공청회를 통해 어느정도 설명이 됐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정도였다. 그나마 '신선하다'고 평가될만한 질문들은 다소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사항이었다. 표현에 따라 '단순 민원성' 질의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질문들일 뿐이었다.

회의를 시청한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쳤을지는 몰라도, 의회의 역할은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이다. 그 역량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발휘해야 할 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짙었다.

사실 현재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그간 의정활동은 '안전'분야 보다는 '보건복지'분야에 치중돼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 현장을 둘러본 후 조례 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그렇기에 기대되는 바는 크다. 의회로서는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안전과 교통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을 요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돼야 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치열한 연구와 고민, 정책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라고까지 평가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안전과 교통에서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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