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성당 여성신자 피살사건으로 인해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후관리에 급급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6일 오전 10시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승찬 관광 국장 등으로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이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여성신자를 피살한 사건과 관련해, 도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과 치안 유지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수 부지사는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광경찰 등을 배치해 취약시간대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CCTV다. 현재 4360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강화해서 2017년까지 4980대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그동안 추진돼 온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 그칠 뿐이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의 사후조치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돈을 버는 일, 수익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며 3년전 올레길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그동안 제주도는 안전이라는 브랜드를 확장시키려 했지만, 이제 그 브랜드를 쓰기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동 바오젠 거리를 가면 이제 도민들이 중국인 관광객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무섭다고 한다. 이 거리에는 관광객만 오는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도민들이 온다. 저녁 쇼핑도 하는데 중국인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정이 주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잃었고, 또 다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민 사이에서는 공포가 만연한 것"이라며 "도정만으로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중국총영사관과 연대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CCTV를 늘리는 것만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CCTV는 사후조치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영국 내무부에서 CCTV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냈는데, 사전 예방효과가 거의 없다고 결론냈다. 사후조치만이 된다는 것"이라며 "범죄의 사전적 예방효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역주민간의 협치가 필요하다"며 싱가폴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자율방범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단일 사건으로 인해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으로까지 가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로서는 상당한 장애가 된다"며 "무사증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게 문제라면 그걸 보완하는게 행정과 국가의 의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가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공안 아니냐. 중국 대사관과 협의해서 공안을 파견하는 방법, 이런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뭔들 못하겠나"라며 "관광안전과 관광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왔다는 점에서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권 부지사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수긍하며 "주요 지점에 관광경찰 배치를 한다든지,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고, 관광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관광분야와 경찰과 협조해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려면 사전에 징조가 보이는데, 근래에 벌어진 사건, 식당 난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피살된 사례까지 있었던 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며 "외국인 등 관련 지표가 있어야 범죄예방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주미래비전 상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관련 "제주도는 이미 예전부터 청정과 공존의 가치로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그게 파괴되고 있을 정도로 노출돼 있다.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부터 체류인구까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문제는 결국 이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들처럼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도에서 제시한 대책 내용을 보면 평범한 내용 밖에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관광정책이나 투자나 도의 모든 정책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지금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정 전체에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며 "관광객 증가나 범죄 문제는 엊그제 일이 아닌데, 그러면 사전에 개발하면서 관광객 증가하면서 외국 사례나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적정 관광객이 몇명인지 검토가 안된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교통.환경.치안 문제 등에 있어 적정 관광객이 얼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생기고 제2항만 생기면 관광객이 앞으로 2000만명, 2500만명 들어올것 아니냐. 지금 100만명 들어오면 교통.쓰레기.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 장난 아닌데, 이제 준비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객을 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환경부담금이나 여러가지 제시하면서 조정할 수는 있다.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을 안정화 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적인 역할이기에 도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