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용역 의혹도 감사"...국회차원 요구안 채택여부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는 오는 10월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에 요구된 제출자료 내용 등을 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를 비롯해 밀려드는 중국자본 문제, 제2공항 건설 논란, 드림타워 건설 및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개발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와 제2공항 건설계획이 최대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관련 다른 지역현안의 경우 이미 제기된 문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2공항 문제의 경우 현재 예정지로 발표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혹 검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성산읍 지역이 예정지로 결정된 '절차적 민주성 훼손'에서부터, 인프라확충 타당성용역 보고서의 곳곳에서 부실한 문제가 많다면서 국회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대책기구를 출범시키며 제2공항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부실용역 논란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합동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되고 있다.
배석했던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토위 차원에서 입지선정의 절차적인 문제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가 말씀하신 부실용역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주도 국정감사를 준비 중에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당 대표와 원내내표가 (제2공항에 대해 다루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부실용역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김해공항 쪽에서도 소음피해때문에 민원이 있는 만큼 여야의원들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반대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절차적 문제 및 부실용역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제2공항을 건설하기 전에 제주도가 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주 환경과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정말 공항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항을 활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즉, 제2공항의 대안 보다는 현 공항 확충 등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야권에서 제주도 국정감사의 제1 체크리스트로 '제2공항'을 꼽으면서 제2공항 논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감에서 단순한 지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공식적인 원점 재검토 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재검증 요구안이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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