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받고 있는 관광지 제주...외국인 범죄대응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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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받고 있는 관광지 제주...외국인 범죄대응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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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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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헤드라인제주
제주가 불안하다.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사건으로 전 국민이 놀랐다.

성당에서 기도 중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며칠 전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내 음식점 주인과 손님을 집단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했다는 언론보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도민사회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의 삶마저 생명의 위협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인 것인지, 제주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야말로 천주교 신도는 물론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우리는 늘어나는 관광투자와 관광객을 보면서 기뻐만 했다. 관광객 전세버스들이 도로를 점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관광객들의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종종 눈감아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가벼운 후유증이나 피로감 정도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집단폭행, 묻지마 살인, 강도 등 갈수록 범죄양상은 흉포화되고 진화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 2009년 90건이었던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2015년 393건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강력범죄도 140건이나 되어 5년 전과 비교해보면 3배나 증가했다. 가파른 관광객 증가세만큼이나 불법체류자 증가도 심각하다. 2011년 282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15년 4,353명이고, 누적된 불법체류자만도 8천명에 달한다.

연말이면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단속인력은 턱없이 모자라고,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나 전문 수사인력 보강도 미흡하다. 이쯤이면 지자체나 국가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관광지에서 간혹 발생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수준이 아니라 도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불안케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국제자유도시, 국제적 휴양도시가 가능한 것인지, 그동안 제주가 쌓아오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브랜드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범죄 무방비 도시나 다름없다.

이번 중국관광객에 의한 피습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무비자입국 폐지 청원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관리, 외국인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 등 관계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관광객 몇 명 더 유치해보겠다는 명분으로 느슨한 온정주의 처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도 없고,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다.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국제 관광지,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무의미하다.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없이 ‘벌금의 나라’로 일컬어질 정도로 사소한 위법행위조차 용납하지 않고 질서유지가 엄격한 싱가포르를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지를 표방한다.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과거 맹목적일만큼 관광객의 양적증가와 투자유치에 치우쳤던 관광정책의 반성과 도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도민들의 가슴아픈 애도와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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