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복지타운에 '아파트촌' 개발, '시민 합의'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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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복지타운에 '아파트촌' 개발, '시민 합의'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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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계획, 제기되는 문제
시민복지타운 정체성.공공성 훼손 우려...공론화는 나중에?
제주시 도남동 일대 43만㎡ 부지를 아우르는 제주시민복지타운.

최근 이곳에 1200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복합건물 건축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계획은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을 건설해 임대주택거주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무주택 일반가정, 젊은층,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나, 부정적 의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시민복지타운의 본래 목적 상실 및 아파트단지 조성시의 부작용 등을 들어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고, 지역주민들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정부의 행복주택 공모에 응모, 이달 중 공모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비 70% 지원(국비 30%, 기금 40%)이 확정되면 내년 2월쯤 설계 공모,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적 절차에 착수해 내년 12월 착공, 빠르면 2019년 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구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논란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집값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아니라는 점이다.

행복주택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 공공주택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 및 서민의 주거대책을 안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다. 도남동 지역주민, 그리고 의회 등에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단위 공공주택 건설부지가 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이어야 하는가 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공론화 과정의 문제, 시민들에게 물어는 보았나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나타난 상황을 정리한다면, 첫째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갈등을 초래한 점이 컸다.

이는 '협치(協治)'를 표방한 도정 답지 모습이다. 아무리 공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이 크고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또 공공주택 건설 확대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이다.

제주자치도는 '행복주택 공모' 선정으로 국비 지원부터 확정받은 후 도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토지주, 도남동 주민,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후 내년 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 워크숍 등의 공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뀐 것은 확실하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예정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는 공개적 물음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

두번째, '시민복지타운'의 조성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시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 반발하고 있는 토지주나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 43만㎡ 규모인 시민복지타운은 명칭에서 드러나 있듯이 공공적 '시민복지'를 위한 공간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이번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제주시 청사 이전 부지로, 시청사 이전계획이 백지화된데 따른 대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시민들이 선택할 몫이다.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공론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성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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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예정부지 주변에는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플래카드들이 내걸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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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건설 예정지.ⓒ헤드라인제주
◆ 보편적 공공성 담보 가능한가

세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번 공공주택 건설계획이 당초 시민복지타운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적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민복지타운의 공간이용 컨셉의 중심은 당연히 시민이 되어야 하고,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공공주택 건설이 계획된 4만4707㎡ 규모의 부지는 시청사 건립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주시가 2011년 시청사 이전 건립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당시 시청사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1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구도심권의 공동화 문제, 청사 신축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 등을 들었다.

시청사 건립계획이 무산된 후 2012년에는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투자 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됐다. 공모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공동주택 건설을, 나머지 1개 업체는 공연장 시설을 갖춘 리조트 건설을 제안했다.

공공부지를 갖고 '땅 장사'를 하려 한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시민복지타운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제주시당국은 결국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시청사 건립예정지는 '유보지'로 남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청사 이전부지를 '공공청사 용지'로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물론 이번 공공주택 건설계획은 2012년 투자제안사업 공모 때 민간 개발업자들이 앞다퉈 제출했던 '공동주택'과는 성격부터가 다르다. 민간업체들의 공동주택은 '영리성'을 우선시 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공성'의 의미가 시민복지타운이 갖는 본래의 공익성과 상쇄시킬 수는 없다. 공공주택 건설이 갖는 공공성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보급정책의 공공성이지, '시민복지' 개념의 공공성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 공공 커뮤니티 공간, '모든 시민' 위한 공간 될 수 있나

제주자치도는 뒤늦게 수정계획을 통해 건페율을 30%로 낮춤으로써 나머지 70% 공간에는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활용하고 공공주택 건축물의 저층부에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국공유 어린이집, 문화공간, 노인복지회관, 체육관, 회의실, 휴식공간 등 공공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제시한 것처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상당한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1600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면 그 주변 도로 일대는 도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 지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이 경우 시민복지타운 내 휴식공간이나 체육관, 문화공간 등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생활권역에 있는 입주자 중심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도의회가 공익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정체성 및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임대 후 분양'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공공주택 건설의 필요성 등은 백번 공감하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시민복지타운을 입지로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복지타운은 공공적 목적이라면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단순한 공유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초 목적대로 공간 활용이 어렵게 돼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시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시민의 뜻을 묻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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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16-09-19 16:51:36 | 117.***.***.39
플래카드 붙이신분들은 자식들 다잘사나보죠 물어봅시다 행복주택들어오는데 땅한평이라도 사놔둔거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 되었네요 이곳토지주입장에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꼭 시청들어와야한다고 플랜카드 붙여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도남여러분들....

신혼부부 2016-09-19 16:35:35 | 117.***.***.39
행복주택 찬성하는 사람들모임 만듭시다 대학생 회사원 신혼부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벌써 내가 해당이 안되는지 자격요건까지 다알아봤습니다 위치가 너무좋습니다 시청들어오는것보다 행복주택살면서 돈모아 집한칸마련하고 원룸비 해결하고싶습니다 결혼자금 모아서 결혼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