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왜 강력 태클 안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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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왜 강력 태클 안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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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발언' 묘한 파장...'통과의례' 수순?
지하수 허가취소 요구도 '외면'...고위직 연관설, 진실은?

지난달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환경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아랑곳없이 남아있는 인허가 절차를 예정대로 밟아 나갈 것임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이다.

지난 1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받은 제주도는 현재 학계나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전문기관 등에 검토 의뢰한 상태로, 다음달 초 쯤 의견서를 회신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업자가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언을 놓고 볼 때 이미 '사업시행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시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을 전제로 해 도민 고용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연일 논평을 통해 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과 23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원 지사의 언급은 원도정의 개발철학이 이전 도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아직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놓고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입장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원도정의 개발 원칙이 급선회 했다는 지적이 일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며 "원도정이 공개적으로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검토에 나섰던 상가리조트 개발사업이나 차이나 비욘드힐 사업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사업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천명한 원 도정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인데도, 제주도정은 지하수 관정을 허가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해당 부서 관계자는 "우리가 봤을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라며 "물리적으로 이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심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토부로부터 회신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난개발 논란 및 지하수관정 불법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제주도정이 '관대함'을 보이면서, 지방정가에서는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의 연관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전직 고위직 출신이나 현직 정무라인의 고위직 인사 등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이름이 오르내리는 현직 모 인사는 "그 일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해당 인사는 "어디선가 추측이 나왔는 지도 알 길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9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수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지만,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사업이 미뤄지다 결국 지난해 5월 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던 중 같은해 7월말께 외국자본을 등에 업고 재차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JCC(주)는 오는 2021년까지 약 5조260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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