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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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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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원일 / 제주도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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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원일 / 제주도 경제산업국장. ⓒ헤드라인제주
요즘 우리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가 미세먼지라 할 수 있다.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최근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과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대폭 늘려나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체 차량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차의 글로벌 메카를 꿈꾸는 제주는 금년도인 경우 정부의 전기차 보급물량의 50%인 4,000대 보급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테슬라 모델3 등 성능이 향상된 전기차 출시 이슈 등으로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급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구매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간다. 세제지원(개별소비세 200만원 한도, 교육세 60만원 한도, 취득세 140만원 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충전기 사용 전기 기본요금 50% 감면(‘17년까지) 등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 외에 7월 8일이후 등록된 전기차 보급대상자에게는 보조금 2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내년부터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투명) 있으며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하반기 구매자에게 한하여 몇 년 후 성능좋은 배터리가 개발되어 보급하면 이를 교체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전기렌터카에 대하여는 대당 2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충전기 4백만원 포함)하고 자부담분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이차보전)을 통하여 저리융자지원(대출금리 최저 0.79%)을 하게 되며 전기택시인 경우는 대당 30백만원(충전기 포함)을 지원하고 제작사 특별보급을 통하여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민간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및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 구분 없이 주차가 가능한 이동형(소켓형)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관리비용 등 우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충전기 설치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올 한해 공공용으로 총230기(급속 168기 등)의 충전 인프라를 도내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등에 촘촘하게 구축하는 한편, 제주도가 시설 관리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충전요금을 무료화 할 예정이며 충전기 위치 및 상태 등 실시간 통합 정보 제공과 함께 도내 모든 충전기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충전기 이용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내 공공주차장 주차면수의 10%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공영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게 되며 전기차 전용번호판 및 전용보험제도 도입과 대중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대중교통우선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옛 성언에 절전지훈(折葥之訓)라고 했다.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힘이 모아진다면 금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인 4천대와 내년 15천대 달성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올해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깊이 인식함과 아울러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여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작된 전기차 보급공모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문원일 / 제주도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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