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가 정답 맞나?"...공무원 단체카톡방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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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가 정답 맞나?"...공무원 단체카톡방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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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주시지부, 클린하우스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무분별 지시만 내리는 단체 카톡방도 즉각 폐쇄해야"

최근 제주시 모 읍사무소 한 공직자가 '청소부가 된 공무원'이란 글을 올리면서 공직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충희)는 20일 성명을 내고 "클린하우스가 정답입니까?"라며 클린하우스 및 청소대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생활환경 업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모 읍사무소 공무원의 청소부가 된 공무원' 내용도 읍.면.동 쓰레기 업무 담당자들이 지금것 지속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일련의 사안이 발생한 문제의 중심에는 시민이 철거를 요구하는 클린하우스 제도에 있다"면서 "클린하우스는 2005년 제주시에서 당시 환경과장의 기획을 통해서 시작됐으며,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도 클린하우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음지에 가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11년 동안 동(洞) 지역의 클린하우스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철거되고 있으며, 지금도 주민들은 클린하우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읍·면지역도 몇 년 전부터 설치한 클린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증가하는데 쓰레기 처리 장소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러한 이유로 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 있는 통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쓰레기는 통에 넘치는 실정"이라며 "'깨진 유리창의 법칙' 처럼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버린 클린하우스에 무단 쓰레기 투석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클린하우스 설치로 환경미화원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이것을 인력 및 예산 절감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답보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현재 쓰레기 처리에 관련한 예산은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클린하우스 설치비, 공공근로, 가로미화원 운영, 클린하우스 지킴이, 클린하우스 청소 등등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예산총액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으며, 이것이 시민이 쓰레기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분리수거에 따른 대비책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환경미화원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불법투기 쓰레기는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환경업무 이원화로 인한 책임 떠밀기 문제도 제기했다.

전공노는 "현재 시민이 클린하우스에 분리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청소차량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몇몇 읍·면·동에서는 쓰레기 임시 집하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비밀이다"며 "생활환경 담당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분리할 시간이 없어 쓰레기 집하장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 양이 만만치 않고 이것을 담당자는 집하장에서 다시 분리를 해 매립장으로 옮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읍.면.동 생활환경 업무로 사무분장된 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모두 제주시청 환경부서로 이관해 통일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무단 투기 쓰레기 단속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읍.면.동 생활환경담당 주무관에 대해 격무부서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근무일 전체에 대해 초과근무를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사진은 전공노 제주본부가 지난 3월 공개한 '클린하우스 단체카톡방' 이미지.
이 과정에서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성행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을 폐쇄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클린하우스 카톡방'은 공직내부 소통의 차원보다는 '윗선'의 업무지시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많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폐쇄조치됐으나 제주시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카톡방을 통해 현지사정을 무시하고 수시로 이뤄지는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에 대화는 단순해졌고, 대화가 아닌 시도 때도 없는 지시와 그에 따른 이행여부만 사진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도청 담당부서에서 체계를 무시하고 읍.면.동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러한 카톡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즉각 폐쇄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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