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에서는 주거 및 인권 관련 국제 법률가들로 구성된 재판단과 배심원이 동아시아 각국 시민사회로부터 접수받은 강제퇴거 사례들을 법정과 원탁회의를 통해 심판했다. 제주도 사례는 원탁회의에서 논의됐다.
군사화와 강제철거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강정마을의 투쟁은 군사기지의 건설이 곧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일터를 빼앗고 건설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정마을 참석자들은 첫 날 진행된 영화 상영회와 둘째 날 진행된 원탁회의를 통해 알뜨르 공군기지에서 강정까지, 강정에서 성산 제2공항까지의 문제를 연결해 제주도에 깃든 군사화가 시간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서 현재까지, 공간적으로는 단지 한 마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섬 전체의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알렸다.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은 특히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주민 소유의 땅이 강제 수용되는 과정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와 구상권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개발 사업에 의해 쫓겨나는 강제철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셋째 날에는 참석자들 전원이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시내를 행진해 총통 관저를 향했다.
공교롭게도 법정이 열린 기간 중에 대만 해군이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포했고 이로 인해 자국 민간 어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 당국이 '실수'였다고 발표한 미사일 하나로 인해 중국과 충돌이 발생했다면 제주 해군기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인지 행진 중 대만의 유력 언론사들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세 곳의 신문기사에서 '대만과 한국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국가안보를 절대시하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다뤄진 사례 중 일부는 심사를 통해 올 10월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 기간 중 개최될 '국제 강제퇴거 법정'에 동아시아 사례로 접수되는데,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글.사진 / 조앤>
*'강정이야기'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식지 '강정이야기' 발행위원원회와의 협의 하에 기획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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