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의석 확보...'전쟁 가능한 일본' 가속화
상태바
아베, 개헌의석 확보...'전쟁 가능한 일본' 가속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여당 및 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아사히 신문은 11일 최종 개표결과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총 77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지지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 4명을 합쳐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인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이 각 1석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후 일본 정치권에서 개헌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개표가 진행 중인 10일 밤 후지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심사회에서 논의한 뒤 헌법의 어떤 부분을 조정할지에 대해 결정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며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간 자신의 임기(2018년 9월)중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을 쟁점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교전권을 부인하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개헌이 선거 쟁점화되면 국민적 반발감으로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가 확실시되자 인터뷰를 통해 개헌 계획을 바로 공식화한 셈이다.

한편 무라야마 담화로 유명한 무라야마 도이미치(村山富市·92) 전 일본 총리는 7·10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아베 총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오이타(大分)현 오이타시 가두연설에서 "(일본에는)여러 총리가 있었는데, 아베라는 사람은 최악의 총리다"라며 "본심은 숨긴채 잘되는 것(정책)만 이야기해 국민을 속여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속셈을 가진 총리는 처음이다. 나는 아마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정권이 계속되는 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심정이다"며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변모를 꿈꾸는 아베 총리 때문에 편안히 눈을 감지도 못할 지경인 심정을 토로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