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맞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을 위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구체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카지노 신규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 등 제도적 보완을 완료한 후 신규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합동인터뷰를 갖고 후반기 도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원 지사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협치.경제.미래산업.문화관광.1차산업 분야 △환경.도시.주거.투자.개발.건설 분야 △청렴.복지.평화 등 기타사항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역점을 뒀던 일은 제주의 근본 자산인 청정자연을 위협하는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난개발에 제동을 걸면서도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엑셀을 밟는 것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아직도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많은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소통과 토론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제주의 개발과 투자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특별자치도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주도민 느끼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요인의 안정, 안정된 주택의 공급, 대중교통의 개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동시에 제주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도민 일자리를 형성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도민 자원을 형성해 도민경제를 튼튼히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발전을 다지는 것을 남은 임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2공항 대체부지 마련 복안 있어...예비타당성 조사 후 본격 논의"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사실 도정에서는 가능한 복안들에 대한 예비 검토는 돼있다. 특히 해당지역주민들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막연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입지, 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입지 자체를 반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예비타당성 마무리 결과가 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텐데 제주도와 본격적인 대화도 안하면서 대책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유지.공유지가 없는데 어디서 준다는거냐 묻는데, 인근 공유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공항과 주변계획 어디까지 공영개발 지정해 갈 것인지 논의가 가능하고, 개발 용지를 추진하면 환지 방식으로 토지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전 방식으로 이익을 맞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론상으로 행정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주민들의 걱정을 줄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주민들과 논의를 하겠다"며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시간적으로 조바심이 나는 이유는 너무 미루다가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못 갖게되면 국토부는 그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나중에는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공영개발, 협상할 것이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매듭을 짓지 못할까봐 사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협치 시행착오 있겠지만 형편에 맞게 적용해야"

원 도정 출범 초기부터 전면적으로 내세운 '협치'가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최근 인사나 조직개편 등을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제가 취임하면서 도정방침으로 내걸었던 협치의 초점은 그동안 관 위주로 일하는 방식을 미래참여, 미래 주도권을 대폭 강화해서 변화하는 세대, 도민사회 앞서나가는 여러가지 에너지들을 행정에 끌어들여서 보다 창조적인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의미에 협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협치 분야는 여러가지가 있다. 정치분야, 인사분야, 민간분야, 정책분야 등의 협치도 있을 수 있다"며 "협치는 관 위주보다 민간 위주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에 있어 협치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고, 인사나 정책이나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형편에 맞게 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전현직 공직자를 행정시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시장 발탁하는데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가나,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많은 가능성을 타진한 끝에 결과적으로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인사분야는 협치로 가겠다 안가겠다, 정해놓고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치의 전반적인 의지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 "신규 카지노 도입 논의 전 국제적 수준 구축이 우선"

신규 카지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과 원 지사가 누차 강조했던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관리기준'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아시다시피 제주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제주도 카지노가 있어왔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뿐. 카지노의 실상과 국제적 이미지는 너무 영세하고 제대로된 경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해 편법.불법 행태까지 횡행했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일부는 청정제주에 카지노 아예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제적인 관광지에서 잘 관리된 최소 규모의 카지노는 이미 있을 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카지노의 국제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투명성이다. 카지노에서 고객의 배팅, 그에 따라 이뤄지는 승부에 다른 정산, 계산, 회계보고, 세금신고, 관련된 환전이나 금융 등 모든 부대서비스들이 투명하게 감독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부분은 세수, 카지노의 매출, 수익에 대해 어느정도의 세금이나 기금 등으로 기여할 것인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논의를 충분히 걸쳐서 투명성의 감독과 세수의 확보 등의 기준이 세워지면 제주도가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결정 시기가 올 것"이라며 "국제적 기준 확보하고 신규로 갈지 여부, 기존 카지노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착수 여부 등 그때 정책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신성장 동력, 인구 증가로 확보 가능"

제주 지역사회 성장동력의 부재와 연계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질문과 관련 원 지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동력 위기에 부딪히고 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인구의 감소다. 2020년부터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이 제주만이 아닌 한국 전체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외국은 이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능 노동력의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토착주민과의 갈등이 폭발해 영국의 EU탈퇴 같은 문제에 부딪힌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인데, 제주도는 다행인지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 늘고 있어 당분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원 지사는 "관광은 질적으로 전환하고, 인구는 가급적 고급 두뇌.창조적 인력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인구 감소시대에 규모는 작지만 모범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차산업 안정화시키고 관광 성장시키면서 꾸준한 투자와 인력 양성을 통해 5년뒤, 10년뒤에는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는 다른지방과 다른 제주의 토대를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신항, 강정항, 영어교육도시 각 지역의 축을 토대로 일자리나 투자를 끌고 가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계획-고통-환경 정책 '중구난방'..."통합 기능 강화하겠다"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정책 등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원 지사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통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과거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환경보전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체계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등급체계 조차 다른 부분들이 있어왔다. 실무적으로 부딪히고 각각의 권한이 제주시, 읍면동 등으로 분산돼 통합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수긍했다.

특히 최근 위법성 논란으로 백지화 된 곽지해수풀장 사업이나 한림읍 해안가 목재데크 설치공사 등을 언급하며 "나름대로 도시 읍면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이나 제주도가 그리는 종합적인 정책과 상충되는 것을 사후에야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획,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는,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까가 큰 고민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을 당연히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했다.

◇ "신교통수단 도입 공감대 커...본격적인 검토 시작돼야"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위해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로는 교통의 기반시설 자체가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 택시, 렌터카, 전기차, 주차 문제까지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다"면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전제했다.

다만 원 지사는 노면전차인 '트램(Tram)' 도입의 경우 기존 차선을 침해한다는 단점이 있고, 자기부상열차나 모노레일인 경우 고가를 세워야 해 경관 문제나 환경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새로운 교통수단도 1년이 다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정 수단으로 정해서 가면 기술 상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산업적인 검토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 개편은 한 시도 미룰 수 없다는게 도의 판단"이라고 분명히 하며 "신교통수단은 장기적으로 미뤄서는 안되고 중기적으로 본격 검토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천문학적인 비용 해저터널, 경제적 타당성 나오겠나"

전남-전북-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총 연장 167㎞(목포-해남 지상 66㎞·해남-보길도 교량 28㎞·해저터널 73㎞)로, 착공되면 16년 소요되고 총 사업비 16조8000억원이 들어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자세히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최소한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시된 금액이 16조다. 경부고속철도 최초 2조원 예상하고 시작해서 10조원 들었다. 그렇게 가다보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해저터널이 설치된 영국, 일본 후쿠오카 등의 경우 물류 때문이지 관광지 돼있는 인구 65만명 섬을 해저터널을 연결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논의에 부쳐보면 어떨지 매우 궁금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중국 해남성의 경우 인구가 900만인데, 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의 해저터널은 검토했지만 안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안나온다는 것"이라며 "그에 비해 제주는 76km다. 16조원 예산 생각하면 1년에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하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넣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 "행정시장 직선제, 열린 자세로 바라보지만 특정 견해 없어"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열린 자세로 바라보겠지만, 특정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행정시의 운영구조, 의사결정과 집행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법에 의해 여러가지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며 "그런 논의들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는 것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자칫 선거와 관련된 논의들은 지난번 몇 차례 개편 논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전혀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특정안에 대해 먼저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도민사회 공론이 이것은 시장 직선으로 뽑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정당이 다르더라도 그게 낫겠다, 시장 뽑는게 압도적이라고 하면 그런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있다. 그런 부분들 열린 자세로 바라보지만 특정 견해는 없다"고 말했다.

◇ "GRDP 25조원 공약, 대형투자 유치보다 속도조절 필요했다"

도정 출범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GRDP 25조원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사실 GRDP 25조원이 되려면 경제성장률이 7%가 돼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4~5%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신공항, 신항만, 대형투자, 에너지를 비롯한 미래산업 등 고도화를 이뤘을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20조냐, 25조냐 이런 부분 따지지는 말아주시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조금 바뀐 것은 대형투자의 유치보다도 속도 조절, 질적 전환이 더 필요하구나 했다"며 "지금 성장목표를 다시 제시하라면 조금 더 하향하고 질적 전환 부분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감사위원회 독립성 논의, 단계적으로 수용 중"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원 지사는 "중간에 논의가 비틀거린게 있다. 감사위 구성 자체를 완전히 독립시키느냐, 의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냐 등 중간에 논의가 끼는 바람에 1년정도 겉돌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제는 헌법까지도 뛰어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 해서 감사직렬 신설하고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주고, 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행정이 수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수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체감이 없을 수 있는데, 의미있는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 집어넣은 부패방지지원센터로, 독립된 개방직 채용에 의해 민원이나 고발이나 행정내 문제점에 대해 행정과 감사위가 짜고 이 부분을 약화시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기능면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언론들도 알겠지만 감사위에서 적발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도정의 간섭때문에 빼거나 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감사위가 수시로 비리, 감사 대상마다 일일이 발표하는 바람에 과거에 비해서는 피부로 느끼는게 많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부분적인 진전은 있었고, 큰 틀에서 직원들의 인사권 자체는 도지사의 독립으로 둔다든지, 이런 것은 과제로 남아있는게 사실이지만 독립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