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사회...행정당국 묵인했나, '깜깜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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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사회...행정당국 묵인했나, '깜깜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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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나오는 '비정상'의 사례, 공직사회 뭘 하다가?
사실로 드러나는 의혹들...'늦깎이' 전수조사 허둥지둥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비리 의혹 관련 사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나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식의 이어짐이 계속되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다.

4.13총선이 끝난 후 처음 촉발됐던 것은 공유지 매각 문제였다.1년에 몇건 안되는 공유지 매각물건을 고위공직자가 취득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강한 의혹이 쏠렸다.

해당 물건이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토지와 연접해 있어 정당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 입찰가격을 둘러싼 문제와 함께, 왜 유독 고위공직자 연접토지에서 오비이락격으로 공유지 매각물건이 나왔는가 하는 점은 의구심을 더욱 짙게 했다.

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의구심에 대해 감사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즈음, 이번에는 임대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공유재산인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소중한 공적자산이 사익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공유지를 임대한 후 자신의 정원으로 만든 사례도 있었고, 식당 주차장이나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로 꾸며진 사례 등이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공개됐다.

공유지는 한마디로 '눈 먼 땅'이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체결된 2000여건의 공유재산 임대계약 중 공개경쟁입찰로 임대가 이뤄진 경우는 단 2건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기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받아서, 개인의 영구 사유재산인 것처럼 목적외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공유재산 문제에 이어, 터져나온 것은 제주시당국의 위법적 해수풀장 조성공사의 문제.

제주시가 발주한 곽지 과물해변의 해수풀장 조성사업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채 위법하게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당국은 행정절차상 잘못됐음을 인정하며 해당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족히 몇억원은 들 것이라고 한다.

해수풀장 위법 파문은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집행관의 역할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 되레 위법을 하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시킨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 문제가 확인된 후 우도면에서 펜션영업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가 이어졌다. 우도면에서 펜션영업을 하는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임에도 행정당국은 어떤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제주시청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진위확인 소동이 있었다.

논란의 포인트는 해당 펜션영업을 하는 곳의 건축물이 위법인지 여부와 함께, 바로 지척에 있는 행정기관은 정말 이곳의 위법성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었다. 제보자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너무 눈감아 준다고 했다.

뒤늦게서야 행정당국은 현장확인을 해 건축법에 따라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말 행정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지난 4.13총선 때 지방정가에서 '뒷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의 정황도 최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당초 제기됐던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연루돼 담당 공무원에 건축허가를 신속히 내줄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뇌물을 받은 건설업자가 이들 공무원들에게 건축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자, 이들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자는 공무원에게 '인허가'를 청탁하고, 공무원은 건설업자에게 '인사'를 청탁하는 뒷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이 '청탁 게이트'는 실제 이 청탁으로 인해 인사에서 반영됐는지 여부를 떠나, 공무원들이 40대 중반의 나이인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 포인트로 압축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건설업자가 제주도청 어느 고위직 라인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일 외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대규모 산림 훼손행위 등 불법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환경훼손 사례의 경우 대부분 이미 대단위 파괴가 이뤄진 후에야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구잡이로 파헤쳐질 때까지 행정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엄정한 처벌'을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농지의 불법이용이나, 임야.초지 훼손사례도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당국은 매번 '늦깎이 후속조치' 발표 뿐이다.

공유지 매각관련 감사위 조사 의뢰, 공유재산 임대 관리실태 전수조사, 농지불법 이용실태 전수조사, 건축물 불법 증.개축 전수조사, 임야.농지 불법 전용 조사, 무허가 영업행위 조사, 산림.해안 훼손행위 조사, 농업법인 위법행위 실태조사 등.

사안이 터져나올때마다 전수조사나 실태조사 계획만 발표되고 있다.

그동안 행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깜깜이' 처럼 정말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나.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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