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김병립 시장..."모든 과오와 책임 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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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김병립 시장..."모든 과오와 책임 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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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공사 공식 사과
"최단시간 내 원상복구...감사결과 따라 책임소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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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립 제주시장이 27일 곽지 해수풀장 조성공사의 불법성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해안경관이 뛰어난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가운데 조성되고 있는 해수풀장 공사가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립 제주시장이 27일 일련의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정중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도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4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며 일련의 불법성 논란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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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립 제주시장이 27일 곽지 해수풀장 조성공사의 불법성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그는 "물의를 일으킨 사업은 곽지 과물해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국비 3억원, 도비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수풀장을 조성코자 했던 곽지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과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지사와 제주시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고발장에 담겨있는 주요 팩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면서 자신이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임을 밝혔다.

그는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행정의 과오로 물의를 일으킨 본 사업에 대해서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행정의 과오로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철거비용 1~2억원 추정...남아있는 예산 사용해 철거계획 잡을 것"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김 시장은 원상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철거비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3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산 해봐야 정확한 액수 알수 있다. 철거도 설계 해봐야 액수 알수 있다.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예산 사용해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 잡아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용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이나 행정조치 취하겠다. 저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해야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은 가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 후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아직까지는 재 추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필요성과 설치 가능한 입지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하겠다 안하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많은 시민.도민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해나가겠다"면서도, "도정의 핵심가치에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광지 지정사실 몰랐나?..."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공정률 70%가 될때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2004년 관광지로 지정된 것을 몰랐던 것 같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의 과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낮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현장 나가고 밤이나 공휴일 근무하다 보니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일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며 "현장 찾아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현장에 가봤는데 첫째로 청정과 공존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본다. 결정을 하면서 첫째 문제가 있고, 결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게 두번째 문제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지난주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다"며 "전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기, 도정시책 회의 등을 통해 그 자리에서 말씀 하셔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지사님 결정사항 알릴 꼐획세웠는데 시기 놓쳐서 일이 커진거 같다. 원상복구 결정은 지난주에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시장의 입장에 따라 이미 70%의 공정률을 보이다 중단된 해수풀장 시설물은 조만간 전면 철거되고 원상복구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검찰에 고발된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나오면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 범위도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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