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 구상권 철회하라"...여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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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 구상권 철회하라"...여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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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40명 전원 "갈등 종지부 위해 소송 철회해야"
각 계 해군 규탄 성명 이어져..."이것이 상생이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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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원들은 4일 해군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입장' 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 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도의회 소속 40명 의원 전원의 서명이 이뤄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강정마을회로부터 공개질의서를 받고, 31일 오후 2시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료를 발표키로 결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8일자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금액으로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 달하고 무려 34억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주도의회는 "강정주민들은 '해군은 강정주민을 다 죽이고 마을을 가져가라!'고 각 계에 호소하고 있다. 이 피 끓는 심정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900여만원, 각종 벌금 등으로 3억여 원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어 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 금액 230억원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정주민들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을 주시하면서 해군의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운명체다. 그럼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다. 누대에 걸쳐 마을공동체를 영위해 온 제주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각 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해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14개월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275억원 가운데 34억원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동참한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초 주민들과 상생하겠다고 나선 해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한 상생인가"라며 비판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사업은 2002년 화순에 처음 입지선정을 하려고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했던 사업"이라며 "건설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떠나 아무리 찬성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 동네나 집앞에 건설되는 것을 반기는 분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갈등제조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처음부터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사단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그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은 해군"이라고 성토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녹색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도 해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4.13총선에 출마하는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새누리당),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 등도 해군에 구상권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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