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자치조직권 확보 주문..."풀뿌리 자치제도 실현"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 리걸클리닉센터, 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고도의 자치권 실현에 있다. 제주도민의 손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가 고도로 이뤄지는 자치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자치공동체인지를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참여의 면에서는 오히려 이전 수준보다 더욱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자 자치사무에 대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사무에 대한 자치 기회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 관련 제도와 역량을 강화시켜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지역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가 활짝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민자치회 모델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개발 제시했지만, 그중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현행법상 위법 논란이 있어 현재 협력형으로만 시범 실시 중이고, 통합형.주민조직형은 제대로 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협력형은 현행과 같이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가는 것이고, 통합형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형태다. 주민조직형은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들이 직접 조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행정기구에 대한 대통령 시행령 규정 등에 의하면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정부에서 직접 제안한 형태를 스스로 시행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제주의 경우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의 특색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읍면동 단위의 자치조직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방안에 대해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제주형 풀뿌리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3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읍면동 행정기구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들은 "협력형은 현행 읍면동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통합형이나 주민조직형으로 가야한다"며 "현재 읍면동장은 지방직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제한을 풀게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할 수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칫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자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자는 것인데, 오히려 퇴보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진정한 풀뿌리 자치 모델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