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보육대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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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보육대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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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보육예산 10개월 미편성분 382억원 집행
원희룡 "예산문제 행정끼리 해결, 보육에만 전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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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개월분을 우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는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3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며 "제주도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달라. 예산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의 누리과정 연 총 소요액은 624억원으로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이중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해 전액 편성하고는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76억원만 편성돼 있어 '보육대란' 우려를 샀다.

제주도의 이날 발표는 이중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인 382억원에 대해 선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원 지사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2월까지는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태를 주시하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내부적인 점검과 관계관 협의를 했고, 3월로 들어가면서 중앙정부, 도교육청, 도의회와의 의견 교환과 각자의 노력이 있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오늘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도에서 지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앞서가지 말아달라. 정부와 교육청, 각 시도교육감에 따라 모든 견해나 대처가 다른 상황에서 저희들도 앞서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제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일단 선집행을 하고, 학부모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특정 결론이 전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다. 앞으로 과정과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정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희와 교육청간 정산해야 하는 예산만해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도 서로 윈-윈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항목을)고정시키면 또 다른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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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누리과정예산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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