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10일 새해 들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 편성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교육청에 대해 목적 예비비 등을 우선 배정하고 적극 지원한 뒤 약속을 안 지키면 교부금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 3개월 예산을 유치원에만 편성하는 건 임시방편이고 현장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예산 전액 편성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재정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투자 활성화, 신산업 육성 대책 등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거울삼아 아동학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 설치, 가해자 엄격 처벌, 인식 개선 강화, 피해아동 의료 심리치료 강화 등 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며 "불필요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는 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황 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측에서는 이 비서실장과 안종법 경제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