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앞서 강력하고 독자적인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 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근본적으로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데 (개성공단)자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금성(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북한에 들어가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국제사회의)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오는 11일부터 모두 철수하게 된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의 경우 철수 준비 작업을 진행할 인원을 각 1명 올려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성공단 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있는 완제품 처분 방안, 근로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대체생산지역 알선,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맡고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청 등 관계기관 차관급 인사가 대책반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당시 입주기업들이 입은 1조원대 피해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입주기업들은 2013년 개성공단이 134일 동안 가동 중단됐을 당시 총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재가동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이 합의를 깬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정치적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