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비전 쏟아진 포화..."베끼기 용역", "계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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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 쏟아진 포화..."베끼기 용역", "계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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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보고회 된서리
"추상적이고 정체성 불명확"...최종 보고 연기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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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결과보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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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결과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장의 핵심 가치를 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단일 용역으로는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7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내용이 상당히 부실할 뿐더러, 심지어 타 지방에서 사용되던 비슷한 용역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 2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순으로 각 1명씩 번갈아가면서 제주미래비전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각 의원당 7분씩의 시간이 배정되면서 질의 내용이 깊어지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었지만, 의원들은 각 분야별 핵심적인 의제에 대한 부실 문제를 파고들었다.

◇ 유진의 의원 "제주도에 '군민'이 어딨나?" 용역 베끼기 의혹 제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첫 질문에 나선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은 용역 내용중의 일부가 타 지역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유진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유 의원은 "가뜩이나 복지에 대한 내용이 부실한데, 제주도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다"며 "보고서 일부 내용은 누가봐도 타 시도 것을 그대로 복사한 티가 난다. 제주도에 '군민'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는 용역 내용상에 '군민'이라는 표현, 또 제주에는 있지도 않은 '보건복지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표현이 명시됨에 따른 문제 제기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용역서 상에 복지 분야 지표가 딱 한개가 제시됐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보급수'다. 어떻게 어린이집 보급수가 제주도의 복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용역진 관계자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보육시설은 취업 여성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다. 맞벌이 가구, 61%로 전국 1위인 제주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급하면 자녀 양육문제, 저출산, 여성취업 문제 등 여러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지표"라고 답했다.

'군민'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표현으로 한 것이나 잘못된 표현이다. 오타가 난 것 같다"며 실책을 시인했다.

◇ 고태민 의원 "추상적인 미래비전, 명확한 목표수치 없어서야"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비전이라면 손에 잡히는 감이 올 수 있는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아이디어 많은 것은 좋은데 국제자유도시 가는 길에 도민 GRDP 달성될 것인지 조차도 제시되지 않아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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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의원ⓒ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꿈을 그리는데 목표 제시가 정확해야 할 것 아니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이 미래비전인데, 청정과 공존을 통해 소득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돼야할지, 과연 신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이런게 하나도 없다"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용역 담당자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시된 정책보고나 비전 자체가 전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구상적인 계획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현실을 직시하고 도정의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을 통해 위기와 기회를 정확히 해야 했다. 문제점 정확히 짚어내고, 앞으로 먹거리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이런게 비전이 돼야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도정의 슬로건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미래비전으로 포장해선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저희들이 선택한 비전이 국제자유도시를 뒤엎자는게 아니다. 추진하면서 반성할 점이 있지 않나. 기조는 유지하되 기존의 큰 방향에서 대규모 개발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저희들은 청정과 공존에 맞는 정책을 드린 것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 고충홍 의원 '에어시티' 의문점 질의..."세계적 사례는?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인근 부지에 구상중인 '에어시티'에 대한 의문점을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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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에어시티란 도시가 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공항 인근에 만드는 개념이다. 제주의 경우 30분 이내 모든 곳에 갈 수 있다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에어시티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도시가 형성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제주와 같은 작은 섬에 복수의 공항을 운영하며서 에어시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세계적인 사례를 용역 내용에 제시해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사견임을 전제, "앞으로 미래 수요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단일 생활권이 된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기존의 제주시나 서귀포시 등 도심지가 국제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나. 새로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에어시티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밀워키 같은 곳도 70만 도시에 공항이 3곳이다. 공항을 여러군데 갖고 있는 곳은 동북아를 빼면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다. 그 주변에는 대규모 에어시티는 아니지만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지역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좌남수 의원 "1차산업 계획 부실...청정 목적이라며?"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비전의 1차산업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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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좌 의원은 "용역 자체가 말썽이 많았지만, 유능한 도지사가 왔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통과시킨 것인데, 막상 용역을 보니 1차산업 관련 내용이 전무한 상태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방향성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용역"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청정을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내용은 딴판이다. 1차산업도 없고 교육 부분, 문화관광 분야도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부과제 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해 "청정을 외치면서 이 같은 사업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제주의 현안 이슈 리스트를 뽑아보니 712개의 이슈가 있었고, 크게 6개 이슈로 구분해 용역을 추진했다"며 "6개 분야의 31개 전략과제, 실천과제 등이 상세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경식 의원 "미래비전 정체성부터 불분명...용역 남발"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구체적인 제주의 미래비전이라기 보다는 제주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열한, 방향들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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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용역의 정체성 부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었지 않나"라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비전 제시하는게 쉬운일이 아님에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학 실장은 "비전이나 정책의 방향성 부분은 단기 앞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주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하느냐를 제시하는 것이다. 당장의 앞 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우근민 지사 임기 말에 7대자연경관 선정 후 글로벌 마케팅 용역 6억93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도 하고 미래비전도 제시했지만 이 용역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17억원을 들인 것"이라며 "다른 도지사 바뀌면 이걸 제대로 시행하겠나. 우근민 지사 임기말에 시행했던 용역이 참고되기는 했나"라고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청정과 공존을 핵심 가치로 했는데, 깊은 방향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았다. 난개발에 시달리고 기본 방향 수준에만 제시됐지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고 혹평했다.

◇ 현정화 의원 "선별적이고 소극적인 복지, '배려 계층'만 타겟?"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미래비전의 복지 계획상에 '배려 계층' 만을 타겟으로 삼아 원칙부터 어긋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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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 의원은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아나"라는 질문에 조판기 연구위원이 즉답하지 못하자 "제주 복지예산은 20% 정도 된다. (용역진이)제주도의 복지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꾸짖었다.

현 의원은 "복지예산이 20%라는 것은 거의 전 도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비전을 세워야함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배려 계층을 위한 안정적 복지체계'라는 원칙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복지는 어느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도민의 복지를 말해야 했다. 미래비전에 담을 복지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가 돼야 한다"면서 "최근 복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연금 이런 것들도 모두 도민의 복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원칙부터 너무 선별적이고 소극적인 복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부분별로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설정한 것은 복지 같은 경우 배려 계층을 중심으로 수립한 것이다. 처음 논의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체를 다룰 것인가 고민했지만, 전체 중앙정부 틀 갖다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복지 파트는 이슈별 계획이고, 꼭 복지 파트 안에만 복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것도 궁극적으로 복지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미래비전이 책자로 1200페이지 제시됐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부분을 전부 포함해도 복지 분야는 50~60페이지 분량 밖에 안된다. 그런 점으로 미뤄봐도 미래비전의 복지는 너무나 부실하고 미약하다"며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 김태석 의원 "예산 담보능력 미지수, 인구밀도 계획 부정확"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비전 전부 수용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하냐"며 "계획 없는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이 없는 계획은 더 큰 문제다.

미래비전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담보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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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미래비전을 보면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가 하기에 너무 광범위하다. 여기서 한 두가지만 성공해도 특별자치도 성공한다"며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주인구 목표를 80만명인지, 100만명인지에 따라 목표 설정이 달라야 하는데 어디에 맞춰서 가야 하나"라며 "밀도계획이 명확해야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데, 관광 총량이 어느정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비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인구 밀도 계획에 대해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측면에서 80만 정도가 제주에 맞는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고, 제주가 경제적 자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100만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시나리오별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성장관리 방안에서 인구를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욱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카지노 다루지 않은 이유 뭔가?"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내 주요 현안 이슈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카지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용역에 다루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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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의원ⓒ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지역내 카지노와 대규모 개발 논란이 있는데, 용역 상에 카지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카지노를 단순한 '캐시카우'나 야간관광시설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는데 이 카지노가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왜 이런 걸 뺐나"라고 캐물었다.

조 연구위원은 "미래비전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의 답을 낼 수는 없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청정과 공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내용을 뺐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조 연구위원은 "처정과 공존 방향을 설정한 것은 정책적인 턴을 하자는 것이지만, 카지노 하지말자, 예래단지 하지말자, 이런건 정책제안자 입장에서 불가했다"고 말했다.

◇ 허창옥 의원 "청정 비전 수립한다면서 1차산업 전무...어불성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청정을 목적으로 미래비전을 수립한다면서 1차산업 분야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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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헤드라인제주
허 의원은 "용역 보고서 서문의 생태자연 부분을 보면 농업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제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이 15%다. 인구대비 순수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20%임에도 기존 계획에도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제주의 1차산업을 빼고 어떻게 처정을 논할 수가 있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알고 있나. 농업을 빼고 자연 생태가 가능하나"라고 몰아세웠다.

조 연구위원은 "청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보전 중심으로 갔고,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줄이자고도 했는데, 저희는 보전하자고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그건 기본이다. 도정도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생태분야 산업을 추진하려면 농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주의 현실, 상황,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 강성균 의원 "천페이지 넘는 용역보고서 중 '초중고' 단어 딱 하나"

강성균 교육의원은 미래비전 상에 보통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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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균 의원ⓒ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교육은 원래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할 때 교육은 빼라고 했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육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아. 평생교육이라는 말 하나밖에는 없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조 연구위원은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중 중앙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제외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특별자치도다. 제주도의 교육은 중앙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교육 자체로 비전을 실현해야지만 제주미래의 기초가 되는 파워고 원동력이 될게 아닌가"라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초중고라는 말이 딱 한번 들어가 있다. 교육을 복지와 문화 차원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의 인재는 두 가지라야 한다. 하나는 제주에서 제주의 발전을 이끈 대내적 인재, 잘 키워서 밖으로 나가서 세계를 리드하며 제주발전에 도움을 줄 인재"라며 "용역 상에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 신관홍 의원 "현실성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지!" 일침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원도심 재생사업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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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홍 의원ⓒ헤드라인제주
신 의원은 "원도심 재생 사업이 제주시만 포함돼 있고, 서귀포시도 문화도시 재생사업으로 가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 갖고 접목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제주의 자연인문과 맞물려 같이 작성했다. 서귀포가 빠진 이유는 핵심이 되는 원도심이 제주시 쪽이라서 뺐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 의원은 "말을 삼가라.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서 한 건, 한 건의 제주미래비전을 제시한게 아니라 제주 전체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또 한 군데만 갖고 얘기를 하나"라고 호통을 쳤다.

신 의원은 "인구 80만명 수용 계획으로 기존 도심에 있는 짜투리 땅을 활용해 인구 유입을 잡아내겠다고 했는데, 원도심을 직접 가보고 하는 얘기냐. 공가가 있고, 폐가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 가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줘야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도로를 다이어트하겠다면서 노면전차 얘기가 나오는데. 편도 2차선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몰아세웠다.

조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를 컴팩트화 시키는 것이 트렌드고, 교통은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 고용호 의원 "제2공항 에어시티, 주민 이익 환원이 가장 중요"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지역구의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어시티와 관련 도민들에 대한 이익 환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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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호 의원ⓒ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에어시티를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었고, 조 연구위원은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것은 제주의 기회다. 단순히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게 맞지 않다고 보고, 인근에 업무단지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도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연구위원은 "제주도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일자리 창출이 되겠고,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에어시티 건설은 주민을 위한 것이냐 대기업을 위한 것이냐, 국가를 위한 것이냐가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공항에 들어서는 토지와 관련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신 답변에 나선 김정학 실장은 "그 부분은 계획이 확정되면 용역이 따로 들어갈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용역중 과업지시서상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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