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국회는 늦었지만 반드시 30일 처리해서 민생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가 당초 이날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가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냐"며 "이번 주 내에 처리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말인 28∼29일에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하지만 전날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한 여야는 27일 대신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은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될 경우 한달 새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FTA 발효 즉시 1차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며 내년 1월1일 2차 인하되기 때문에 불과 1개월 만에 관세가 2차례 인하되는 효과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일실하는 수출증대 효과기 하루 40억원,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라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의 마지노선을 이번 주 안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발효까지 준비하는 데 한 달여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준안 처리 시점이 30일로 늦춰진 만큼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29일 출국한 뒤에도 한·중 FTA 비준안 관련 상황을 계속해서 챙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변인은 프랑스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29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