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형평성을 강조해 온 제주도정이 정작 특정 위원회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며 일부 위원회에 편중된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추경 당시 형평성을 논하며 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모두 부동의 했다. 추석 제수용품 지원비, 마을 노래자랑 행사 등의 예산이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수용품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노래자랑 행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사업이었을 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설교통국 산하 2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만 유독 공모로 진행됐다. 공모 과정에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의 권한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이 위원회에 대해 해외 선진지 시찰 사업비가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각각 6000만원, 6800만원의 예산으로 유럽 주요도시를 탐방하는 일정의 예산이 잡혀 있다. 도시계획위는 위원 1인당 500만원, 건축위는 35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환경도시탐방을 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유럽으로 가야 친환경도시 탐방이 되는 것이냐. 제주에서는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건축위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유사 도시계획 사례를 수집했다. 내년에 국외로 잡은 것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도시발달사업, 이에 따른 건축물 유형 등을 조사하는데 유럽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모제로 시행되는 두 위원회로 인해 특혜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 관광물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공모가 된 위원회에 대해 수 많은 예산을 들이며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형평성 있게 배분된 예산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연구 접근성도 높고,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도 상당히 해 왔다"며 "담당 국장이나 과장 등이 가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회가 굳이 가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강 국장은 "이론적이거나 교과서적인 것 보다는 현지에 감으로서 얻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의원은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제주도가 종전의 과거 행위 배척하겠다'고 했던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