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道 국장 '오락가락' 답변 번복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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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道 국장 '오락가락' 답변 번복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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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국장, "세입전 지출 가능" 2시간만에 답변 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간부공무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변을 오락가락 번복하며 눈총을 샀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현정화 위원장(새누리당)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는 지방에서 예산을 부담하라면서 법까지 개정했다.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해 놓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세입은 차후 문제고 세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다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전입이 됐을 시 집행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결국,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제주도가 받을 예산도 없는 것이어서 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선 이 국장의 답변은 사실상 '보육대란'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어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인다.

이 국장도 뒤늦은 해명으로 답변을 번복했다. 오후시간대 질의가 시작되자 이 국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세입이 안 되면 지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오전의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전입이 안되면 예산을 못 잡는 것 아니냐. 도에서는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은 들어올 것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장 1월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년 전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당장 2~3개월 예산이라도 전입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예산이 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몇개월 분이라도 해결하도록 하겠다. 교육위 소관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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