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 중 40%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 예정지 발표가 있기 1년전부터 토지매매가 급증하기 시작해 1년사이 무려 5000여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성산읍 지역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시한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성산읍 지역 11개 리(里)의 지적공부상 토지는 총 5만2441필지에 1억761만㎡에 이른다.

소유자별로 보면 제주도 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토지가 1만3489필지에 423만8000㎡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으로 볼 때 37.4%에 해당한다. 반면 제주도내 거주자 소유 토지는 41%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2공항이 건설되는 온평.신산.수산.난산.고성리 5개 마을만 놓고 볼 때에는 전체 토지 3만2771필지에 6851만㎡ 중 도내 거주자 소유는 39.8%인 1만6900건에 2727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소유토지도 8686건에 2713만9000㎡ 규모로 면적기준 39.6%의 점유율을 보였다. 필지에서는 도내 거주자가 훨씬 많으나 면적상으로는 도민 소유 땅과 외지인 땅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실상 절반은 '외지인 소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토지거래의 결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성산읍 지역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이뤄진 토지거래량은 8372필지에 1739만4000㎡로 파악됐다.

토지거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15건에 229만9100㎡ △2013년 1754건에 304만2660㎡ △2014년 2349건에 530만307㎡ △2015년 11월 현재 2954건에 675만1880㎡이다.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무려 1년 사이 5000건이 넘는 토지가 거래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외지인의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1078건에 이어, 올해에도 132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항 후보지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투기성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농지법 및 부동산 거래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 투기적 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임야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비롯해,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기적 토지매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소유 실태를 지번별로 조사.분석하고, 2012년 이후 이뤄진 토지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전,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해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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