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 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도민들의 생각은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특별법 개정보다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나온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회가 여론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결의안이 노리는 목표는 단 하나다. 제주도민의 여론이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라며 "도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중산간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방식을 법을 고쳐서라도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정안을 곧바로 만들어버린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개정안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발상인 것도 모르고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30여명의 도의원들이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명예와 정의를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JDC를 옹호하는 국제자유주의자들과 부화뇌동한 서명 의원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도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도민의 이름으로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