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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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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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공공주도, 속은 민간투자 확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의 실현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임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 에너지 자립과는 관련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이는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어 "현행 계획은 민간기업이 해상풍력산업을 주도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읽혀져 자칫 해상풍력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경우에도 마을간 불평등만 심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햇다.

이 단체는 "따라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보다 폭넓고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진정성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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